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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회

사회 ‘죽음의 릴레이’ 된 용인 SK 현장…석 달 새 2명 사망에도 원청은 “하청 탓”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 최근 잇따르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본지 2026년 1월 19일 1면 보도)에 대해 노동계는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예견된 비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청인 SK에코플랜트는 하청업체인 남웅건설 등에 책임을 전가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 경영책임자인 SK에코플랜트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하청업체인 남웅건설에 무리한 공기 단축을 압박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3일 약 13시간 동안 극한의 노동을 이어가다 숨진 배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인력 운영과 시간 관리는 하청업체의 소관”이라며 “사인은 뇌질환에 의한 병사”라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원청의 강력한 공정 관리와 압박 없이 하청업체가 독단적으로 13시간 야간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은 독식하는 ‘위험
- 최정용·김태호
- 2026-01-20 16:18
사회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피의자 조사받은 경기도의회 직원 숨진채 발견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20일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자살에 사용되는 도구와 함께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는 이른바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1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수원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항공료 관련 수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며 "총 두 차례 출석했는데, 전날 출석은 지난번 조사 때 마무리되지 못했던 사항을 재차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 최정용·김태호
- 2026-01-20 15:42
사회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 발족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를 목표로 한 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2026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경기교육혁신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포함해 총 16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 측은 이달 30일까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진보 진영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을 접수한 뒤,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반영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확정했다. 오는 3월 중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발족 선언문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며 “단일 후보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 경기교육의 미래와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달 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태호
- 2026-01-20 15:38
지역 부천 중동 KB금융센터 건물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20일 오전 9시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KB국민은행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 단계로, 화재 규모에 따라 2·3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총 대피 인원은 51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4519㎡로 파악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진화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 반현
- 2026-01-20 11:11
사회 원천호수 큰 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

수원시 원천호수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수원시는 최근 원천호수 일대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산책로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폐사체는 지난 13일 원천호수에서 발견돼 즉시 수거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가 의뢰됐다. 이후 14일 1차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추가 정밀 분석을 거쳐 17일 고병원성으로 확정됐다. 방역 당국은 초동 대응에 나서 검출 지역 주변을 소독하고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나무데크 구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산책로 인근에 소독 발판을 마련했다. 방역 작업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가 참여했다. 아울러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예찰 구역으로 지정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 김태호
- 2026-01-20 08:09
사회 "사람은 없고 현수막만 있다"... 미개최율 97%에 달하는 '유령집회' 속수무책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과 위험이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또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집회 형식을 빌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이른바 ‘유령 집회’와 ‘알박기 집회’가 비일비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집회 우선순위 제한을 포함해 집회방해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오전, 과천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빌딩 앞 공터. 이날 이 곳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고돼 있었다. 신고된 인원은 모두 50명. 그러나 집회 시간이 됐지만 집회 참가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시위 구호가 적힌 패널이 부착된 컨테이너 구조물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다. 3시간 뒤 집회 현장을 다시 가봤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로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시각장애 2급 A씨(36)는 “길을 가다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넘어질까 봐 이 곳 주변에 오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지나간다”며 “우리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없고 점
- 김태호
- 2026-01-19 17:32
사회 박효진, 도교육감 선거 출마, 학교대표 직접 선출 공약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학교 운영 구조 전반을 바꾸는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박 전 지부장은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학교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선출 방식을 통해 학교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를 구체화한 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를 제안했다. 현재의 임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의 선택이 학교 운영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지부장은 공공학습지원센터 설치와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퇴직 교사 등을 활용한 공공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무상교복 예산을 교육기본소득으로 전환해 입학 등 교육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지부장은 “교육 재정은 일괄적 지원보다 필요한 시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 2026-01-19 16:12
지역 비밀투표 위반 혐의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검찰 징역 1년 구형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열린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이름을 적은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고 단합을 도모하려 했을 뿐,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의
- 이양범
- 2026-01-19 16:04
사회 경기남부청, 청소년 도박 예방·회복 프로그램 본격화

경기남부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시적 집중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경기남부청은 19일, 이달부터 오는 3월 말일까지를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고백(Go-Back)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처벌보다 상담·치유 중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191명이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도박 문제 예방·치유 전문기관과 연계돼 상담과 중독 치료, 재활 과정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한층 넓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박 행위로 법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전문가 상담, 법률 자문 등을 연계해 도박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법이 처벌이 아닌 보호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청소
- 김태호
- 2026-01-19 15:55
사회 노인일자리 급여 月평균 40만원…"생계비 목적…먹는데 쓴다"

지난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월 평균 활동비로 40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참여 목적 1위는 생계비, 지출 1위는 식비였다. 참여자들의 연 소득은 비(非)참여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이는 인터넷에 접근을 못하는 정보 취약계층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와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활동·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일부 유형 60세 이상)에게 돌봄·행정지원·민간기업 업무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참가자 2천985명과 대기자(신청했으나 미선발)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참여자 중에서는 여성(61.8%)과 상대적 고령층(75세 이상, 39.6%) 비율이 높았다. 참여자들의 월평균 활동비는 40만5천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참여자가 70.5%로 다수였으며 4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이 15.6%, 100만원 이상이 7.0%였다. 응답자들의 일자리 신청 이유로는…
- 연합뉴스
- 2026-01-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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