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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 확보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도내 인구 감소지역(가평·연천)과 관심지역(포천·동두천)에 보다 적극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안부가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앞서 도는 평가에 대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도-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 또는 경기북부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준비했다. 이에 전국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관심지역 우수 지자체로 선정, 기초지자체 기본 배분금 18억 원과 추가 배분금 22억 원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해 교육과 돌봄, 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7:29
정치 바닥 보행신호등, 지자체 관리 미비…“사고 위험↑”

어린이·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바닥 보행신호등(이하 바닥 신호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만큼 바닥 신호등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옥분(민주·수원2) 경기도의회 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닥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과 바닥의 LED 신호가 서로 불일치하는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도의원은 “(일부 보행자는 바닥의 LED 신호에 의존해서) 폰을 사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많다”면서 “문제는 바닥 신호등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신호등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닥 신호등이 고장 난 채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의원이 도 건설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내 시군은 679억 원(도 339억 5000만 원·시군 339억 5000만 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바닥 신호등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어린이·노인
- 나규항 기자
- 2024-11-11 17:28
정치 與 원외 당협위원장, ‘지구당 부활’ 지도부에 공식 요청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11일 당 지도부에 지구당 부활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최고위원은 이날 “지구당 부활에 대한 요청서를 원외 당협위원장 129명의 이름으로 최고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원외 당협위원장 135명 중 129명이 지구당 부활에 찬성, 3명은 반대, 3명은 유보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구당 제도는 지난 1962년 만들어져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 등을 거치며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폐지됐다. 하지만 현재 당협위원장(국민의힘)과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들은 사무소 설치나 후원금 모금 등에서 제약을 받아 원외 인사나 정치 신인들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크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오세훈법’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원외 지구당을 모두 불법화했고 그로 인해 원외 당협위원장은
- 김재민 기자
- 2024-11-11 16:27
정치 김동연 “美 대선 결과 등 국제 상황 긴박…기후위기 적극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여러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민생이 많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도나 각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지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7.2% 증가한 적극재정·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은 휴머노믹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듦으로써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도 함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서 기후위기 등 앞으로 미래의 도전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속에서 북부대개발 관련 발표했던 것들을 예산에 많이 담았다. 또 동부와 서부권 SOC 등 대개발은 12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모두가 다같이 느끼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군에서 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라는 기조 하에 ▲기회경제(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클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5:56
정치 반려마루 여주, 1년새 680마리 새 가족 찾아

경기도는 반려마루 여주 개관 1주년을 맞은 11일 680번째 입양자와 입양서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반려마루 여주는 지난해 11월 11일 ▲동물복지 ▲생명가치 확산 ▲문화산업 정착 이념 하에 개관, 국내 최대 규모 반려동물 보호·치료시설과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했다. 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안락사 위기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해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반려마루 여주는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중 680마리가 새 보호자를 만났다. 연말에는 입양가족들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한다. 이은경 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 여주가 운영된 1년 동안 680마리의 유기동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돼 도의 유기견 입양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했다. 이어 “화성 개번식장에서 긴급구조된 남은 88마리 포함, 반려마루 여주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기동물 입양이나…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5:40
정치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 ‘국고 보조 사업’에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재정 위기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국고보조 사업’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분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국고 보조 사업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방세 증가보다 보조 사업 증가가 더 커서 지방세 매칭 비율이 증가돼 재정 탄력성이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47.2% 수준의 보조 사업이 현재 55.9%로 8.7%가 증가하며 지자체의 세출 구조 조정에도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특히 50만 대도시 보조 사업 증가율이 40.6%에서 55.8%로 증가돼 아픔이 크다”며 “보조 사업 중 가장 큰 부담은 ‘복지 분야’”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현재 수원특례시의 재정의 50~60%가 복지 재정이며, 매년 복지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조 사업 비중이 확대되면 새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시장은 “2년 연속 국세
- 김한별 기자
- 2024-11-11 15:30
정치 고양시,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 설립추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에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 설립을 추진한다. 11일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형 과학고’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형 과학고 공모신청서에는 지역특색을 반영해 한 분야에 집중하는 지역특화형 과학고등학교인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경기북부 최초 대덕드론비행장, 국내 최대 드론앵커센터을 기반으로 한 고양드론밸리 조성 등 드론‧UAM 산업 집중육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일산 테크노밸리, 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 4차 산업인프라와 우수한 광역교통망,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의 근접성, 우주항공 특성화 대학인 한국항공대가 위치한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과학고 설립 시민 설문조사 결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는 시민 의견도 반영했다. 과학고 설립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인원 7579명 중 94%(7147명)이 과학고 유치를 희망했다. 시는 발사체, 인공위성, 미래 모빌리티 등 최신 우주항공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커리큘럼과 고양시의 첨단산업 기반의 산학연 연계 교육으로 미
- 김은섭 기자
- 2024-11-11 14:50
정치 장외집회 폭력 발생…한동훈-이재명의 ‘엇갈린 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난 주말 서울 시내에서 개최한 ‘정부 규탄·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장외 집회 폭력 발생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11명을 공무 집행 방해 협의 등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참가자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덕수궁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5개 차로 점거 및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여러 차례 민 혐의를 받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상황을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둔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쳤다. 한 대표는 “이번 주 이 대표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였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포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 같은데, 아마 몇 년간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렵혀지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주 토요일 (집회에서의) 대한
- 김한별 기자
- 2024-11-11 14:29
정치 道미래세대재단, 환경교육지도자 교육 ‘초록빛’ 참가자 모집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초록빛(2차)’ 환경교육지도자 교육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40명 선착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지도자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29·30일 양일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창의 예술소리 교육 ▲새소리의 이해와 활용 ▲소리를 활용한 생태놀이 ▲생물음향의 종류와 학습 방법 등이다. 교육은 안산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며 교육 수료 시 내년 청소년수련원 환경교육 강사 모집 신청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무료다. 한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달 23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 기존 청소년 교육 사업을 포함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분산 운영 중인 청년 사업을 총괄 운영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3:49
정치 경기광역자활센터, 복지부 성과평가 4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는 경기광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2~2023년 전국 광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5개 광역자활센터(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개년의 자활사업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지난 5~9월 실시했다. 도는 4개 평가항목인 지역자활지원(49점), 광역자활기업 규모화 및 특성화 지원(34점), 지역사회 협력(7점), 조직운영(10점) 등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확산으로 다양한 일자리 모형을 개발하고 청소사업 ‘깔끄미’, 다회용기 세척사업 ‘라라워시’ 사업단 등 시군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구축했다. 또 사업의 규모화에 주력, 광역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와 매출 성장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지난 2019년 이후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예산으로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받게 됐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자활기금 운용을 통해 효율적 자활사업의 기반
- 이유림 기자
- 2024-11-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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