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여명 비례 투표’ 발언 논란 나흘만인 3일 결국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간담회에서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수척해 보이는 얼굴에 덤덤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어르신들의 헌신과 격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며 몸을 숙여 인사했다. 논란 이후 김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했다”며 “(강원도 등 간담회를)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사과가) 대체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용역업체가 주도했다’는 국토교통부 해명에 대해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10·20년 주기 국가도로계획에 모두 포함된 원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갑자기 나왔다”며 변경안 등장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시한 조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가 정원 구조조정 등 통일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한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는 최근 정원의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특히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이 의원은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대한민국 사명이자 대통령의 책무로 명시했다”며 “(통일부 개편은) 헌법적 사명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선언이자,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교류·협력이 막힐수록, 긴장이 격화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통일부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은 퇴행을 넘어 역사에 대한 쿠데타나 다를 바 없다”며 “쿠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과 관련해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당의 사과 입장을 전했다. 이는 대한노인회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 발언을 옹호한 양이원영 의원, 이재명 대표의 ‘방문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오후 7시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도민과의 대화’ 행사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당사자가 사과하러 와야 문제가 해결된다. 늦더라도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의원은 “혁신위가 당장 강원도에서 일정이 있어 김 위원장은 함께 가지 못했다”며 “노인회 측에서 방문 사과 시점을 오후 3시로 못 박은 터라 빨리 가서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는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중에라도 대한노인회 회원분들을 찾아 뵙겠다”며 “제가 가는 것은 ‘대리 사과’의
감사원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작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21일 앞둔 작년 5월 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루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상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일 옥중 서신을 통해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자필 서신을 통해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회장은 편지에서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에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최근에도추가 기소됐고 검찰이 특정한 횡령 혐의 액수는 총 수백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저와 제 가족은 물론 임직원 18명이 기소됐고, 이 중 11명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깡패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았다”며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게 무색할 정도의 저급한 말로 저는 독방에서 홀로 쓴 눈물을 삼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
‘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실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법 15건이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한 관련 법안들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건설사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 1년이 넘도록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해당 법안에는 감리자의 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적용 건축물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 4곳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수검사는 감리단 및 구조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시공상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학계‧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H SOS 품질점검단’과 함께 실시한 정기품질점검에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H는 최근 5년 내 준공한 6개 단지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점검 기관을 통한 비파괴 검사, 철근탐사 등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 이후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점검하고 부실시공의 근원적 차단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여름휴가 첫 날 철근 누락으로 ‘순살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지만, 이날 오전에도 김대기 비서실장 등 관련 수석들과 해당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LH 부실시공 관련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하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
경기도는 2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첫(1)날)’ 행사를 진행했다. 신규공무원 47명은 7급 공무원 7명, 9급 공무원 31명, 연구지도직 8명, 전문경력관 1명 등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친구, 선배 공무원 등이 함께했으며 청사 안내 오리엔테이션과 신규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신규 공무원들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줬다. 김 지사는 “공직 사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과 문화는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도민, 국민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문화나 관행은 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패기, 당돌함, 도전을 믿고 있다. 스스로 자기다움을 잊지 않고 각자 조직에 가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지사의 비전’을 묻는 신규 공무원 질문에는 “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 도가 잘해서 다른 시·도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도를 따라오도록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