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민주·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2일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 매매 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조치 중인 건수도 274건에 달하며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를 살펴보면 총 미등기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총 1만 3923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으로는 ▲‘과태료 조치’ 총 206건(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세무서 통보와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 60건 ▲‘조치 중’ 274건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경기도는 지난 1일 여주시청과 안성시청에서 공직자 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손경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상황 및 과제’ 특강과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이뤄질 수 있다”며 “시·군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주시 설명회에 참석한 한 공직자는 “설명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도 대표 공약인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많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남부 시·군을 순회하며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를 활용한 일상 속 성차별 인식 개선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직장 내 여직원의 화장, 남직원의 체격을 지적하는 등 일상 속 다양한 성차별 사례를 유튜브 쇼츠 형식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성차별 상황에서 봉공이가 나타나 “외모 평가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번 영상은 다음 달 1일 양성평등주간 행사, 각 기관 성인지 교육, G-bus TV 등을 통해 활용된다. 도는 고정관념 타파, 양성평등한 세상 도달 등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전체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젠더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는 가운데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성차별적 인식이 개선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경기지역 5개 도시철도의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 관련,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4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청회는 도시철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로, 현행 제도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를 정하고 도민, 전문가, 시민단체, 도시철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에는 기본운임 150원 인상(안)이 반영된 것으로, 최종 운임은 1400원이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서울시가 기본운임 300원·거리추가운임 50원을 인상하는 수도권전철 운임인상을 요청한 데 따라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와 요금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에 따른 것으로 도와 서울, 인천, 한국철도공사 중 철도요금 인상을 원하는 기관이 있을 때 4개 기관이 사전 협의해야 한다. 도는 지난달 19일까지 이들 3개 기관과 8차례에 걸쳐 요금협의를 진행하고 도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50원 인상안을 주장해 최종 합의했다. 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운임신고 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
경기도가 모든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 컨설팅, 도민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경기도 노동자 일·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일터의 조직 문화 개선 ▲일하는 도민의 조화로운 삶 지원 ▲일·생활 균형 확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컨설팅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용, 휴가·휴직제도 사용 자율성 확대를 지원한다. 제도 활용을 위한 관리자 인식개선 교육도 추진한다. 또 남성육아 참여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기존 자녀 돌봄 중심에서 나아가 여가 등 노동자의 개인적 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 활동 지원,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등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환경 전반에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단위 일·생활 균형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일·생활 균형 제도 자문·상담, 생애주기별 일·생활 균형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한다. 도는 일·생활 균형 지역 협의체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아파트’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며 LH의 전관 문제를 짚은 만큼 국민의힘도 LH 퇴직자들이 소속된 설계·감리 업체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
경기도는 도내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 골프·콘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체납액은 42억 원에 달한다. 도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미납한 719명, 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02명에 대해선 소유 회원권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용인시 골프장 리조트를 운영 중인 A법인은 재산세 등 4500여만 원을 체납 중임에도 도내 골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압류됐다. 여주시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강원도 리조트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65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리조트 회원권을 압류당했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호텔의 대표 C씨는 2002년부터 용인시에서 부과한 주민세 등 3건 1억 1200만 원을 체납해 오다 이번 조사를 통해 리조트 회원권이 압류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 연인산 명품 계곡길이 산림청 주관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 대회 2차 1위에 선정됐다. 2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연인산 명품 계곡길 포함 명품숲길 20곳을 선정해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했다. 도는 연인산 명품 계곡길 외에도 가평 북면 논남기길에 위치한 소리향기길과 명언읽고가길, 용인시 처인구 소재 청년 김대건길이 20개 길 중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도가 자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 코스다. 총 4.7km의 긴 계곡을 끼고 있어 누구나 연인산의 비경을 즐길 수 있다. 계곡에 놓인 11개의 징검다리와 1개의 출렁다리를 이용해 사계절 내내 환상적인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명품 계곡길에는 용이 하늘로 굽이쳐 오르며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는 용추구곡,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간 선녀탕, 화전민들의 생활성을 엿볼 수 있는 화전민터, 숯가마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특히 용추구곡은 제1~9곡의 생태적, 경관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용추구곡은 와룡추, 무송암, 탁영뢰, 고슬탄, 일사대, 추월담, 청풍협, 귀유연, 농원계로 이어지며 걷는 시간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채움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다. ‘국민 삶을 채우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채움단은 이번 한 달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 등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분야별로 폭염·폭우·혹한 대응 입법 마련과 민주당 RE100 비전도 준비한다. 이외에도 여러 사회 현안 중심으로 취약계층과 세대 등을 만나 이야기를 청취할 예정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현판식에서 “사람 중심 가치,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생채움단은 첫 일정으로 이날 동서울 우편 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안’의 이달 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물류센터에서 “강제력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정 기준 이상 폭염 지속 시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일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마련된 오송 지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순천대학교 초청으로 진행된 ‘학생과의 만남’에서 특강을 진행한뒤 학생들의 요청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