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으로 재기한 도민이 상반기 4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자 지난해 전체인 492명을 넘어선 수준이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통계 월보 기준 도 관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인천지방법원,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 등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508건이다. 이 중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이들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7건 대비 119.8% 증가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은 올해 상반기 191건으로 전년 동기 58건 대비 229.3%가 늘어 3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전체 사건 1593건 중 11.7%를 차지한다.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워크아웃(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 상황,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 연계도 올해 상반기 208건으로 전년 동기 88건 대비 2.4배 늘었다. 도는 센터 실적 급증 원인으로 ▲간담회, 무료 법률지원책 등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법무담당관의 현장성을 강화한 적극 협력 ▲상담관 보호 대책 등 경기복지재단의 센터 직원…
경기도는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4618건·20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442건·115억 원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544건·14억 원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44건·11억 원 등이다.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지 5년 이내 대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도는 3억 2000만 원을 추가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해 면제된 9000만 원이 추징됐다.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경기도가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도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총 5000여 건을 접수한 가운데 이를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파란31 맞손카페’를 통해 1265건, ‘한여름밤 맞손토크’ 참여자 모집 시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3765건 등 총 5030건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분야별로 ▲교통·건설·환경 분야 1629건 ▲가족·보건·복지 819건 ▲교육·취업 717건 ▲문화·관광·체육 608건 ▲도시·주택 554건 ▲산업·경제 207건 ▲소방·재난·안전 95건 ▲기타 401건 이다. 특히 교통·건설·환경 분야에서 ▲서울로 출퇴근 시 버스와 지하철 인파로 인한 고충 토로 및 경기도 교통 보완 요구 ▲가평·연천·양평 등 경기 외곽지역 경기 똑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불편 해소 관련 제안이 많았다. 이밖에도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임대주택 확대 ▲예술인 공연 기회 확대 등 의견도 접수됐다. 도는 접수된 의견을 도정 방향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1개 시·군에서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로 ‘파란31 맞손카페’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7월 도내에서 유통 중인 쌈 채소류 339건 중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들깻잎 등 다소비 농산물 15품목이다. 쌈 채소류 339건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8건이고 부적합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이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들깻잎에서 포레이트(살충제) 성분이 4.39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 0.05mg/kg 대비 약 8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추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이 0.84mg/kg(기준 0.05mg/kg), 쑥갓에서는 페니트로티온(살충제)이 0.14mg/kg(기준 0.05mg/kg)으로 각각 검출됐다. 이밖의 부적합 품목들은 최저 허용기준 0.01mg/kg을 초과한 0.03~0.89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농산물은 출하 정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통
국민의힘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이재명 방탄용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집중공세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낸 입장문의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 실명 거론에 대해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공적 조직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 찍기를 부활시켜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위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선 범죄의 영역”이라며 “국민이 준 다수의석으로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구하려 모든 국민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그리 많길래, 이렇게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전전긍긍하는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구심만 더욱 커진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노상강도면, 노상강도 돈 뜯어 북한에 대납시킨 정치인은 말 강도 아니냐”며 “이 대표가 아무 관련이 없다면 무리한 행동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신입 사무처 당직자를 공개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991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21기까지 30년간 유지해 온 사무처당직자 공개채용 시스템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정당 문화를 선도해 온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인재들은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물론 정치 발전을 이끌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4일 자정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별도의 우편·방문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지원자들은 접수 마감 후 오는 26일~27일 이틀간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결과는 오는 9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안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이후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개채용으로) 국회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정치 분야의 인재를 배출해 왔다”며 “국민의 힘이 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 고용 상황,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한다. 도는 올해 국비 13억 원, 도비 5억 5000만 원 등 총사업비 18억 5000만 원으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나선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다. 경기도 반도체기업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 월 100만 원씩, 최대 1200만 원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해 반도체 관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기업부담금 상향에 따라 신규 가입자 기업부담금의 25%인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은 경기경영자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에서 청년층 사이 유행하는 ‘밈(SNS 등에서 유행해 다양한 모습으로 복제되는 짤방이나 패러디물)’을 활용해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제안 등을 도정 운영에 활용하면서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른 고립 청년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SNS상 활발한 소통으로 ‘밈잘알 도지사’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은 김 지사가 친숙한 이미지를 살려 고립 청년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인스타그램의 텍스트 기반 대화 앱인 ‘스레드(Threads)’ 계정을 개설한 지 3주 만에 팔로워 2만여 명을 달성했다. 주요 이용자인 청년층과 ‘쓰팔(스레드 계정 팔로우)’하는 것은 물론 ‘쉿, 울지마. 나의 작은 서울시민’, ‘너 T야?’, ‘이불 밖은 위험해’ 등 밈을 활용한 적극 소통으로 청년층과 공감대를 쌓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청년 소통을 강조해 왔다. 취임 후에도 청년참여기구, 청년패널 등 청년 목소리를 도정에 담기 위한 정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을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아파트 ‘플라스틱 수돗물’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원 장관은 건설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올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1만3천여가구가 입주한 경기 시흥 은계지구 LH 아파트단지의 상수도관과 전국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논의했다. 원 장관은 “생활의 기초인 먹는 물과 안전의 기본 중 기본인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변명으로 덮을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신뢰를 한 몸에 받아야 할 LH 아파트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에 대한 감독 부처이자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흥 은계지구의 불량 (상수도관) 자재를 구매 및 감독한 책임자와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및 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참석한 원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