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총 549세대 공급 # 입주자격과 입주시기 경기도시공사가 추진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임대아파트)은 과거 수원 검찰청·법원 부지에 건립된다.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신청이 가능하고 추첨으로 선정하는데, 전체 아파트의 20%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고령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자는 65세 이상,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2023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 공고하고, 2023년 하반기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 임대조건은 109㎡(33평)을 기준으로 보증금 2억 5천만원, 월세 67만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임대료는 1년에 2% 이내의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주관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성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입주 기간에 청약통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을 통해 분양주택에 당첨될 경우 언제든지 이사가 가능하다. # 얼마나 공급되나 도시공사에 따르면 총 549세대 입주를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코로나19사태로 서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 모든 부분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특히 점포 임대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원 급여와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형편에 처해 한숨만 쉬고 있다. 다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상인들을 위해 건물주 스스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이 착한 임대인 운동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됐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내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파주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부담하는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80% 인하한다. 수원시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수원시벤처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월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사회적경제영동센터 입주 기업과 역전지하도상가 입주 점포 관리비를 감면했다. 경기도 역시 도 공공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손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력을 유추한다.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얼굴 다음으로 많이 보는 곳도 손이라고 한다. 제 2의 얼굴인 셈이다. 나는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못한다. 손도 작아 일도 못 하지만 일하는 것을 겁내는 내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죽으면 흙 속으로 가는 걸 손을 아껴서 뭐해” 손을 보면 생각나는 여자가 있다. 내 손을 한참 들여다보던 여자가 있었다. 전에 살던 집 1층 상가의 여자. 처음 건물 1층에 들어선 것은 ‘○○○ 숯불구이’였다. 식당 주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넣은 간판을 달았다. 이름이 연극배우와 같았다. 하지만 가냘픈 연극배우와 건강하게 보이는 그 여자는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이름과 여자는 따로국밥처럼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걸걸한 목소리, 부스스한 파마머리가 많은 시간을 식당에서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십대의 보통 아줌마였다. 여자의 남편이 직접 내부 공사를 마치자 숯불구이 간판이 걸렸다. 3층에 살던 나는 학원이나 조용한 가게가 들어오길 바랐는데 좀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식당은 잘 되었다. 음식 맛도 괜찮았고 여자도 싹싹했다. 주
바야흐로 봄꽃이란 꽃은 다 피어나고 있다. 산수유로 시작해 목련 개나리 진달래가 피더니 지금은 벚꽃이 만발했다. 때가 되면 소리 없이 피어나 봄을 채우는 꽃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어수선해도 봄은 봄이다. 봄에는 온갖 새로운 생명이 피어난다. 자연은 고마운 것들을 끝도 없이 피우는 계절이다. 지난해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서 얼마 후의 일이다. 벨 소리에 현관을 나가보니 젊은 엄마가 서너 살 아기와 서 있었다. 이유는 며칠 전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 이 어린 아들이 뛰어다녀서 시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아이가 좁은 데 살다가 넓은 곳으로 오니 좋아서 막 뛰어다닌단다. 앞으로 조심을 시키겠지만, 이해해달라면서 과일 바구니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당연히 아이가 뛰어다니지 않겠느냐면서 괜찮다고 했다. 극구 사양해도 과일 바구니를 놓고 죄송하다며 인사를 하고 가 버렸다.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운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도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났다. 그런 후에도 사실 위층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런데 어제 저녁나절에 위층에서 인터폰이 왔다. 잠시 내려오겠다고 한다. 그 아기 엄마는 며칠 전 손님이 왔는데 큰 남자애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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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뒤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선별 지원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 한정된 공적 재원을 피해가 가장 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위 결정이 쉽지 않은 난제였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방역에 함께 참여한 모든 국민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원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국민들이 저소득층을 위해 양보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선별 지원’을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혼란도 발생한다.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행정
박 교사 :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냈어요? 최 교사 : 엄청 어려웠어요. 처음엔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가고 또 일주일이 가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교실을 들여다보면 걱정만 쌓이고 아이들이 재잘거리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고… 나는 교사가 맞구나 싶어 눈물겨웠어요. 박 교사 : 방안을 찾자고 채근하는 교장의 입장에도 동정이 가더라고요. 리더는 저렇구나.… 최 교사 : 캐나다 로키산맥 기슭의 어느 마을에서 근린공원 임시 갤러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한 초등학생이 써 붙인 ‘칩거 중에 내가 할 일’ 목록을 어느 블로그에서 봤어요. 할머니께 전화하기, 친구들과 그룹 채팅하기, 쿠키 굽기, 쿠키 먹기, 숙제하기, 그림그리기, 리스트 작성하기, 갤러리에 내 그림 걸기…. 아이의 생활과 생각이 오롯이 드러난 그 작은 페이퍼를 보고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일일이 안내하고 설명하고 지시·통제하고 점검·확인하고… 단편적·단기적·일시적으로 그렇게 종용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1948년 5월 10일 미군정 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인 제1대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의회가 같은 해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그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수립을 선포함으로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 이후 72년 동안 20회에 걸쳐 쉼 없이 치러진 국회의원선거로 삼권분립의 한축인 입법부를 구성하여 자유주의를 지켜오고 있으니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일각에서는 정치혐오와 불신으로 국회무용론을 말하지만 대의제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국회를 없앨 수는 없으니 방법은 단 하나, 우리가 정말로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의 노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인 부분은 거의 완성하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관리하
제주에 유채꽃이 피고 있다. 노오란 유채꽃의 물결. 바다의 색깔과 대비를 이루면서 환상의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이 눈부신 4월의 초입에 제주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아픔의 흔적이 있다. 바로 1948년(무자년) 4월 3일의 기억이다. 그 중에도 4월의 유채밭과 관련된 일은 다랑쉬동굴이다. 다랑쉬동굴은 다랑쉬오름 자락 밑 밭 두둑 사이에 있는 동굴이라고 볼 수 없는 평지의 돌밭에 난 굴이다. 1948년, 이 마을 부녀자와 아이들 11명이 이 동굴에 숨어들었다가 진압군이 피운 맞불 연기에 질식해 모두 죽은 참화의 현장이다. 이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1992년 4월 유채꽃이 피는 봄날 발굴되어 당시의 처절했던 비극을 일깨우며 보는 이의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했다. 제주 4 3을 외부에 알리고 끊임없이 증언해온 제주 토박이 오승철 시인은 이 현장을 <다랑쉬오름> 작품을 통해 “무자년 솥과 사발, 녹 먹은 탄피 몇 개/ 한 마을 이장해가듯, 고총같은 동굴이여.”라며 정직한 어조로 밝힌다. <바람 난장> 행사에 초청 받았다가 알게된 “무등이 왓”마을도 이로 인한 비극의 현장이었다. 제주의 <바람 난장>은/시와 그림과 음악과 춤이 어우러
n번 방에서 자행된 폭력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려버린 요즘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익명이 보장된 공간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게 돌변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러한 잔혹한 행위가 돈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우리 사회의 오랜 논란거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수많은 현대 예술가들은 인간이 지닌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클래스 올덴버그는 청계천에 설치된 높은 소라껍데기 형상의 조형물의 작가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작업 초기에는 평범한 일상에 만연한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업을 했었다. 스웨덴인이었던 그는 1960년에 미국의 그리니치 빌리지로 이주했고, 이곳에서 건달들, 주정꾼들, 매춘부들, 권총 든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극도로 자본화된 사회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이처럼 잔혹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거리에 뒹굴고 있는 쓰레기들과 파편들을 주워왔고, 그것에 석고와 물감을 덧발라 권총 모양을 만들었다. <레이건 스펙스 Ray Gun Sp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