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을 진행해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개사 293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4월)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각각 80곳, 213곳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점검에서는 지난 3월 4일~4월 26일 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 인근 80곳 등 450곳을 점검해 80곳(88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해당 사례로,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000원을 넘는 추가금을 수령, 총 2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인돼 수사 의뢰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경기도가 도의 혁신적 미래 설계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역할을 수행할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도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국민들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미래위원회는 바람직한 도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역으로 설계·기획한 내용을 실무부서와 협력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주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일부 시범사업 성격을 가진 실험적 프로젝트 기획도 하게 된다. 나이·성별·직업·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마음과 생각이 젊은 사람(이하 청년으로 정의)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도는 지원 신청서 등 서류심사를 통해 2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미래위원회는 월 2회가량 정기회의를 갖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창의적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도 월 1회 회의를 함께할 계획이며, 회의 방식은 포럼, 토론회, 현장 방문, 온라인 회의 등 자유롭게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및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생성형AI·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맹인 안마원 위치 서비스’와 ‘인공지능(AI)입시컨설턴트’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총 85팀이 참가, 1차 심사를 통과한 8팀에는 국내 빅테크 및 인공지능 현업전문가들이 1대 1 매칭 멘토링을 진행해 출품작의 완성도를 높였다. 발표평가 및 최종 심사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전문가 5명, 도 엑셀러레이터 10명과 인공지능·데이터에 관심 있는 도민평가단 50여 명의 현장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최우수상 힐링하트팀 ‘맹인 안마원 위치 서비스’ ▲우수상 콩데이터팀 ‘산업별 미스매치 대시보드’ ▲장려상 그라운드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로컬관광 정보 제공 플랫폼’, 지유의 ‘패스모아-지역축제 및 행사 정보, 교통 확인 서비스’가 수상했다. 멘토상은 힐링하트팀의 발표 컨설팅을 지원한 LG CNS 노혜진 멘토가 수상했다. ‘맹인 안마원 위치 서비스’는 AI 큐레이션 기술이 적용된 내 주변 국가공인 맹인 안마원을 찾아주는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해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민심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 4법 처리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의 장소에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총장도 패싱한 면죄부 상납용 엉터리 조사로 민심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야당과 머리를 맞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야말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내는 일이라면 저도, 민주당도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할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다음달 18일 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연임이 유력하다. 이 후보와 한 신임 대표는 지난해 12월 29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 대표실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며 만남이 이뤄진 적이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구조, 경제 운영의 틀,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판교에서 ‘경기도 대학생 리더와 만남’을 갖고 “지금의 체제와 지금의 시스템과 지금의 구조에 순응해서 가게 되면 지금 같은 암담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물고 태어난 숟가락 색깔,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지금의 사회 시스템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며 “그래서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과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후세에 이르기까지 행복해지기 위해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을 강조한 데 비해 한동훈 당대표 당선인은 ‘민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다.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예상외의 압도적인 득표로 당대표에 당선된 한동훈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며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압도적 과반인 62.84%를 얻어 여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것은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강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2대 총선참패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났던 그는 3개월 여 만에 당원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 명예 회복에 나서게 됐다. 한 대표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돼 여러분을 이끌겠다”며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면과제가 많은 한동훈 새 대표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 한 당선인은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주장,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목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제삼자 추천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대표 선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 주장에 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알렸다. 후반기 도의회는 전반기와 비교해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동수 출범에 따른 정쟁, 국민의힘 전·현 대표단 내홍 등에 휩싸였던 도의회가 후반기에 다다르자 ‘협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아 여야가 어떤 계기로 전반기 중 협치를 이룰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남은 2년 동안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협치 계기된 전반기 변곡점은? ㊦숙원 해결 위해선 ‘협치’ 필요 <끝>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지원관 정상화, 수석전문위원실 증설 등 숙원 과제를 지방의회에 관한 독립법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 외에도 집행부-의회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의회 226개)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기존안보다 늦춰질 위기에 놓였다. 특구 지정과 관련된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도가 해당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지정 신청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고양시 장항동·대화동·송포동 일대 후보지 17.66㎢를 포함한 내용으로, K-컬처밸리 사업 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다. 고양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 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다음 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도가 K-컬처밸리 부지 포함 추진을 발표하면서 후보지 구역 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K-컬처밸리 부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부지 관련 내용은) 당초 용역 보고했던 내용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