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23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정착과 공교육 내 역할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계획 수립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나 학교 현장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개정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 활동을 넘어, 아이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핵심 교육 영역”이라며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문화예술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교급별 발달 특성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통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친청(친정청래)·당권파로 분류되는 문정복(시흥갑)·이성윤 후보는 이번 보선이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 구도로 비추는 것을 경계하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친명(친이재명)·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강득구(안양만안)·이건태(부천병)·유동철 후보는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 국회의원이 3명 출마해 몇 명이 지도부에 입성할지 주목된다. 문정복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물 샐 틈 없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체제 아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지만 당내 투표에서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3일 ‘제1기 GH기회수도파트너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명예 도민주주단이다. 이들은 의견 제시 등으로 GH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GH 김용진 사장 및 관계자, 제1기 도민주주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을 마무리하는 1기 도민주주단의 성과와 활동 소감, 정책 제언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개회 선언 및 환영사 ▲2025년 우수 주주 시상 ▲제1기 운영성과 영상 상영 ▲2025년 GH 사업성과 보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크콘서트 ▲해단 선언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도민주주들이 사전에 제출한 GH 주요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 각 본부장이 직접 답변하며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GH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GH는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용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2년간 여러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1기 기회수도파트너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후보 경선룰과 관련해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23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비율에 대해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서천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기획단 나경원 위원장은 “5대 5 등 소수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층 확장”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 위원장은 최근 SNS에 “기획단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시 당심 70% 이상 확대를 견지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당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많다”며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 당원 존중과 당력 결집 없이는 이 험난한 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또…
한국기자협회는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과 김은지, 김봉철 부회장, 김용만 사무총장 등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2년부터 매년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종현 회장은 “기자들의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씨앗이 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 가득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회장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역할을 해 온 한국기자협회가 나눔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 주고 계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랑의열매와 한국기자협회가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는 전국 신문·방송·통신·인터넷 언론 현직 기자 1만 2000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대한민국 최대 언론단체다. [ 경기신문 = 나규항·한주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위헌성 등을 주장하며 강력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며, 표결이 실시되자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투표를 통해 법안을 가결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 반대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었다. 이어 실시된 특별법안(수정안) 표결에서 총투표수 179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 배치안을 정해 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지난 19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회에 걸쳐 선거구민 다수에게 선거운동 문자 69만 3000여 통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 전송은 후보자, 예비후보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보통신,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대상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남양주갑) 민주당 의원은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했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밝혔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외통위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14명으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기관 증인은 3명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
“경기북부라서 항상 나중으로 밀리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북부가 경기도 발전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22일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규제와 인프라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분들이 많다”며 “북부 출신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도정 곳곳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차별을 당해온 지역으로 예산·정책·제도 전반에서 북부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주한미군 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올해 집중한 의정활동은 경기북부의 70년 역차별을 예산과 제도로 바로잡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부대개발 14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며 “총 3조 5000억 원 규모라고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도비 집행액은 전체 도비의 0.22%에 그치고, 절반 가까운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국내 ESG 평가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H는 ESG 경영의 대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개발공사로는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정식 평가를 의뢰해 이번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 GH가 획득한 A등급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우수 등급이다. 서스틴베스트 진단 결과 GH는 특히 사회(S)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근로자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노력을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내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Zero(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기후대응 추진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계획 대비 12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