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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평택

지역 평택시·포승2산단 시행사 ‘특혜성 도로점용’ 논란

최근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주민들이 평택시가 '생활환경 및 안전 민원'도 해결하지 않은 채 특정기업에게 ‘특혜성 도로점용’을 내주려고 하자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감사를 청구한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포승2산단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가 직접 나서 현장 확인 및 주민간담회 등을 열고 민·관·기업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평택시’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협의체 구성을 무산시킨 후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A업체의 공장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려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평택시 꼼수행정’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대한민국 어디에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도로점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업체는 평택시의 특혜를 등을 업고 무려 8년 간 무상으로 불법 도로점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 박희범 기자
- 2024-12-17 18:00
지역 평택시 '땅' 무단 사용 A업체 계속된 불법 '말썽'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플랜트 제조업체의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불법 점용 문제가 민관 갈등으로 확산된 가운데, 민원을 불러일으켰던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돼 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이 A업체가 7284㎡, 약 2210평에 이르는 시 소유의 ‘공원 부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현재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A업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수차례 여는 등 후속 조치 마련에 고심 이다. A업체 역시 불법 사용해 왔던 시유지를 합법적으로 점용 받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의 불법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A업체의 2중대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는 A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해 온 문제의 시유지에 주민 안전을 위한 ‘임시 보행자 통로’를 설치했다”면서 “아울러 시와 주민들은 A업체에게 문제 해결 전까지 공장 진출입로로
- 박희범 기자
- 2024-12-10 18:00
지역 평택A병원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의혹 제기

평택지역 일부 의료법인들이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자칫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까지 현재 의료법인의 ‘재정(기본재산) 상태 변동’에 대해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법 운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9일 평택시보건소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그동안 관내에 의료법인으로 허가가 나간 곳이 총 8개 병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8개 병원 가운데 일부 의료법인의 경우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 ‘재정 투명성’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평택A병원은 현재 실질적인 법인 소유자의 자녀들이 의료법인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공익법인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당초 평택A병원 설립 당시 법인 소유의 ‘진입로’와 ‘상가’가 법인 실질적 소유자 자녀 2명이 함께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 제기에 힘을 싣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인 관련 종사자들은 평택A병원처럼 ‘자금 유용’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법인과…
- 박희범 기자
- 2024-12-09 20:00
지역 원유철, ‘트럼프2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평택대 특강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평택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방미특사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를 찾아가 한미간 현안이었던 북핵해법, 방위비 분담금, 한미FTA협정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입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왔었다. 그는 “당시의 상황과 트럼프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나갈 때”라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먼저 북핵 해법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던지 아니면 한미가 핵공유 하는 방식으로 한반도의 핵균형을 이뤄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맹국들(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 GDP 대비 충분하게 부담하고 있고, 안보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추
- 김재민 기자
- 2024-12-06 23:37
정치 원유철, 국립한경대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특강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27일 오후 안성시 소재 국립 한경대학교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유라시아 큰길로 여는 한국경제’에 대해 특강을 했다 평택갑에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 전 대표는 이날 특강에서 “정치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종합예술”이라며 “정치의 꿈은 정책과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당과 정치인은 비전과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정치는 지금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아닌 정쟁과 증오로 대결하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몽을 꾸게 해드리지 못하고 절망만 안겨드리는 악몽만 꾸게 해드리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유라시아 큰길’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부흥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라시아 큰길’ 이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 해저터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대륙철도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철도와 연결시켜 반지모양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타원형으로 연결 시켜나가는 신경제실크로드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류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구상이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410만
- 김재민 기자
- 2024-11-28 13:23
정치 김현정, 26일 ‘고려아연 사례 중심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함께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투명성, 독립성,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고려아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현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고려아연 사례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상법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으로 단순히 법조항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1-25 17:18
정치 김현정 “토스증권 ‘외상구매’ 명칭 논란, 금감원 시정 조치 예정”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명칭 사용 관련, 금융감독원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19일 말했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미수거래를 제공하면서 ‘외상구매’ 라는 용어를 사용,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증권사가 투자자와 미수거래 약정체결시 미수거래의 특성·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금감원에 서면질의를 했다. 금감원은 답변에서, 토스증권의 경우에도 미수거래 신청화면에서 ‘외상거래(미수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미수거래의 특성·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수거래 신청 후 주식 주문화면에서는 ‘외상구매’ 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스증권과 협의해 해당 명칭을 신속히 변경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토스증권의 ‘외상구매’ 라는 표현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유도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용어를 명확히 하고,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 김재민 기자
- 2024-11-19 18:11
정치 尹 정부,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훈단체 급여 예산’ 방치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뒤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
- 김재민 기자
- 2024-11-14 16:35
지역 평택시, 특혜 의혹 속 '민관 협의체' 불발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둔 A업체가 그동안 7284.8㎡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온 부분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최근 ‘양성화’ 방안과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논의되었으나 불발됐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30일자 관련) 더욱이 협의체 구성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었지만, 평택시가 참여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어 오다 공무원의 돌발행동 탓에 결국 파행으로 끝을 맺으면서 향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만호4리 지역주민 대표들은 지난 11일 마을회관에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장 B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만호4리 주민 대표들은 “A업체의 도로점용을 담당하고 있는 B과장은 주민들 질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 답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성질을 내더니 같이 온 팀장까지 데리고 나갔다”며 “깽판을 치고 나간 B과장의 행동은 애초부터 평택시가 협의체 구성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월 16일과 11월
- 박희범 기자
- 2024-11-14 14:13
정치 원유철 평택시민회장, 한미연합사 격려 방문

평택시민회(회장 원유철)는 12일 오전 평택 캠프험프리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원유철 회장(5선 역임, 전 미래한국당 대표)은 “한미연합사가 세계 최강의 전력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있어 그 노고를 치하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이어 “한미연합사가 자리 잡고 있는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평택시민회가 방문한 것은 이를 응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격변하는 안보정세속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져갈 수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건재하는 한 이러한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평택이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평택시민회의 격려 방문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강 부사령관은 이어 “한미연합사가 국민들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 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며 “어
- 김재민 기자
- 2024-11-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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