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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냈다. 중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 통제 상황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건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한 가혹한 봉쇄 조치 때문이지만, 한국은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 협력의 3박자를 바탕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개방성과 국민의 협력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대구에서조차 시민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한국 모델이 세계 국가에 영감과 희망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극찬했다. SCMP의 보도처럼 한국은 투명성과 개방성, 국민 협력의 3박자를 갖추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다. 미국 ABC 뉴스는 지난 14일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란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내 있는 자가격리자 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이었다. ABC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지들이 약 82달러(9만원 정도)의 포도즙, 배, 사과, 삼계탕, 쌀국수(컵) 밤고구마, 쌀 등 음식이 담긴 박스가 자가 격리
12년만에 부활한 정부의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열린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이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패닉으로 이어진 시점에서 볼 때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이 회의에서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막막한 취약 계층 지원, 일시적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봉착한 기업의 버팀목이 될 만한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논의되기 바란다. 대책 중에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지탱하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재난 기본소득도 논의해 볼 만하다. 지난달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서울시장과 경남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비록 효과적인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비상경제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특히 조건 없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는 기본소득 개념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시점에서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재원 조달의 방법과 범위, 정확한 타깃을 설정해 여러 형태의 재난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여명에게 52만7천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비
우생학 창시자인 영국인 골턴은 여행 중 시골에서 벌어지는 가축 품평회를 목격한다. 소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행사였다. 참가자들은 소의 상태를 살핀 후 짐작으로 무게를 적어 낸다. 가장 근접한 무게를 써넣은 사람이 우승하는 행사였다. 골턴의 시선으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사였다. 그는 그 어리석음을 확인하기로 했다, 물론 정확하게 알아맞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목격한다. 답안 800개 중 유효한 787개의 평균은 1천197 파운드였다. 실제 중량 1천198 파운드와 단 1파운드의 차이였다.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인자를 보존, 증가시키고 열등한 유전인자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후 각종 차별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를테면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 사회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엘리트주의가 그 핵심이다. 어떻게 보면 일당독재를 당연시하는 공산주의의 논리와 맞닿은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는 그런 논리와 전혀 다르다. 민주주의에서는 사람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은 것이다. 그렇기에 다소 느리더라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혼란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나온 1월 이후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현재 7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람간 접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이 확산되었기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은 개학을 연기하고 기업들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로 사람간 접촉을 줄이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이들이 경유한 사업장들은 일시 폐쇄하고 방역을 하여야 한다. 이후 재개하여도 소비자들이 방문을 꺼려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가격리되고 이들이 관련한 사업장들도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해진 세무신고는 있기 마련이다. 특히 3월은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가 있는 달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에게 기한 내 세금 신고 또는 납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행 세법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해진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본격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이며, 미래가 있는 도시다.’ 의왕시가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UN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증 사업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행정 기반을 조성한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2020년 현재까지 전국 총 43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수원·오산·화성시 등 7곳이 인증을 받았고 의왕시와 이천시 등 6곳에서 현재 인증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면서 특히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
2020년 3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0% 대인 0.75%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준금리 인하는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낮추게 되어 예금자의 금융소득을 줄이게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는 보통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종합과세 된다. 줄어든 소득에 종합과세까지 된다면 금융상품의 세후수익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이 1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과 합산과세 하면 분리과세 보다 불리해진다. 금융소득이 커지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1년 동안 받게 되는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절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6억 원까지 배우자 증여, 5천만 원까지 자녀 증여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를 통해 명의분산 하여 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절세를 하도록 한다. 금융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금…
1960년 9월, 중동 산유국들이 중심이 되어 석유수출국기구인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결성하면서 자원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자원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석유자원의 통제와 관리를 통해 세계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왜냐하면 석유는 여전히 에너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동차 연료의 소비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석유를 기초로 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섬유인 나일론, 도로 아스팔트, 의류 및 화장품까지 다양한 일상의 근본에는 석유가 있다. 석유는 세계 각국의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 수단이다. 따라서 전략적 자원인 석유를 둘러싼 다툼과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 1970년대 발생한 석유파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석유전쟁으로 번졌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지원하는 중동 산유국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며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산유국들은 원유 수출가 70% 인상, 생산 감축, 이스라엘 지원 국가들에 대한 석유 수출금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석유라는 자원이 국제정치적인 무기가 된 첫 사례였다. 결국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성남 은혜의 강 교회 교인들이 무더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곧 수도권으로 급속히 퍼졌다. 예배 때 감염을 막는다며 신도들에게 차례대로 입안에 소금물을 분무 한 것이 화근이었다. 유튜브에 올라온 ‘소금 성분이 RNA와 DNA를 파괴해 바이러스를 죽입니다’라는 가짜정보를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에는 코로나19를 둘러싼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알코올, 마늘, 카레를 섭취하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거나 ‘통증 완화 기능 연고를 손끝이나 코 밑에 발라라’ 등등. 거기에 민간요법·자가치료법, 심지어 미신에 가까운 속설에 괴담, 가짜 뉴스, 비과학적 의학 지식, 혐오와 배타를 부추기는 허위 정보까지 셀수도 없다. 국내 뿐 만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가짜 정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소독용 알코올을 마신 이란인 44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전파 속도도 가히 광속(光速)수준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전문성을 곁들여 그럴 듯하게 포장돼 그렇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인포데믹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진위를 따질 수 없는 무분별한 정보가 범람하며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일찌감치 경고한 바 있지만 좀처
까치집 /이보영 삼월의 창을 열고 묵은 먼지 털어낸다 서로의 가슴에서 꽃이 되지 못하고 무거운 옹이로 남겨진 검푸른 돌멩이 고요히 몸을 눕히는 저물녘의 일기장 같은 지우지 못했던 압축된 파일이다 정수리 흔들고 가는 작은 바람 집 한 채 ■ 이보영 1953년 해남 출생으로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한국시조시인협회 중앙위원, 국제PEN광주 시조분과 위원장,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중앙일보학생시조백일장 우수지도교사상, 국제PEN광주 문학상, 무등시조문학상, 전남예술상, 전남문학상 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