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경영계가 이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완성차 업계 노조가 대거 소속된 만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더해져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사회 혼란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노사가 경제 회복을 위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어려움은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파업보다는 사회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오는 11일부터 무기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4시쯤 조 청장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연락을 받고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 조사와 함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법원이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법정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을 통해 “국민에 큰 불안과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사들만 재판부에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했고, 20분 만인 오후 3시 26분쯤 심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증거 자료만 갖고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1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며 그가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인정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경기지역 이웃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 김 의장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이재정 회장, 홍순도 봉사회장, 박병무 봉사회 수석부회장,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특별회비를 전달한 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이 담긴 특별회비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닿아 조금이나마 힘과 온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는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대한적십자사의 1차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장이 전달한 특별회비는 도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이재민·저소득층 지원, 봉사활동·보건 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0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기도 지역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5명을 향해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윤준영 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은혜, 송석준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또다시 탄핵투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파괴자, 쿠데타의 공범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처럼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상 초유의 상황임에도 어느 누구도 권한을 부여한 적 없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제2의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명백히 ‘탄핵’이라고 헌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지난 7일 탄핵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아 투표 자체를 불성립하게 만들며 쿠데타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일이다. 역사의 흐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이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를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2·3 계엄 사태 당일 밤 열린 F4 회의 뒷얘기를 소개했다. 이 총재는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이후 열린 F4 회의에서 "한은 총재는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모두 그만두자"며 자신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총사퇴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총재가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인데, 부총리가 있어야 대외적으로 심리가 안정되고 경제 상황 수습이 가능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만류했다"고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도 출입기자단에게 "최 부총리가 3일 밤 F4회의에서 '내일 사표를 내야겠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2번 통화했다고 밝히며 답변을 번복했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과 첫 통화 이후 또 전화를 받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앞서 지난 6일 곽 사령관은 특전사령부에서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을 만나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첫 통화 내용에 대해선 “특전사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했다”고 답했으나 두 번째 통화 내용 관련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회의원 150명 관련 지시는 누가 했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내 인원(국회의원) 100~150명이 넘으며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국방부 장관)로부터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김경일 시장의 대변인이냐. 선넘은 발언 하지마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돌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전날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열었다. 민주당 소속 이정은 예산결산위원장은 조동칠 도시관광공사 사장에게 제설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두고 "예산이 삭감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조 사장은 상임위에서의 예산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자 도시산업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박은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해 예산을 검토했는데 위원장이 또 다시 예결위에서 삭감에 대해 되묻느냐"며 "동료위원들의 예산심의 결과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당혹스럽다. (김경일) 시장의 부탁이냐,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의원 개인으로서 질문한 것이며 '시장의 부탁'이란 말은 매우 부적절한 언동인 만큼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유각 의원은 "이 위원장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