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한 음식점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달 저는 30조 원 이상 추경을 강력 주장했다”며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30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여야정국정협의체에 강력 요청한다. 민생 슈퍼추경을 첫 번째 과제로 다뤄달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슈퍼 민생 추경 50조 투자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15조 원 이상, 소득별 민생회복지원금 10조 원 이상, 미래먹거리 15조 원 이상을 제시했다.
또 “일주일 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며 ‘수출 방파제’로서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제안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안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환변동보험 지원한도 폐지가 골자다.
아울러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한국 측 대표 지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여야정이 합의해 통상, 투자를 포함해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며 “필요하다면 야당의 추천을 받아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이 있다”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