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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원유철, 정국 수습 방안 ‘비상거국내각 구성 후 개헌’ 제시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정국수습 방안으로 “비상거국내각 구성 후 개헌”을 제시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경험에서 보듯 어마어마한 국정혼란이 이어진다”며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다년간 국회와 정당에 있었던 경험과 특히 두 차례 대통령 탄핵 경험을 했던 중진정치인으로 소회를 담아 SNS에 게시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를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로 개헌, 국민통합과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국가운영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쟁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정치구조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대통령은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여야 정치권은 개헌 추진기구 구성과 정치일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은 야당의 끊임없는 탄핵과 특검 추진, 거부권으로 맞섰던 대통령이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며 “정치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8:15
정치 野 “尹 대통령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일반 특검 추진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힐 경우 대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김 전 장관과 박 육참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 장갑차가 투입된 것은 ‘살인목적의 내란 예비 음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수사요구안은 6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05 17:47
정치 野, 행안위·국방위, ‘비상계엄’ 강력 성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강력 성토했다. 행안위는 여야 간 공방으로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한 반면 국방위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상계엄을 비판, 차이를 보였다. 행안위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본격질의 시작 전부터 여당이 이 장관과 조 청장 등 참석자들에 대한 국회 소지품 검사를 문제 삼으며 야당과 부딪혔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출입구에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스캔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며 “몸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현저한 범죄 행위나 위해 요소가 의심될 때 하는 것이다. 즉각 중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들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라며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 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이고, 그런 경찰들에 대해 엄벌을 처하고 진상규명하는 자리”라며 수색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
- 김한별 기자
- 2024-12-05 17:05
정치 경기도 정치권 “尹 하야·탄핵” 한 목소리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경기도 정치권에서 연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는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7일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국민은 민주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민의힘도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고 한 뒤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라며 여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0명의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5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미숙(화성) 도의회 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 국민의 분노로 입증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윤 대통령이 저지른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일…
- 나규항 기자
- 2024-12-05 17:01
정치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명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석 192명 중 188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함께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총투표 수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여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 원장 탄핵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일 최 원장과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6:52
정치 道, ‘제3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16대 과제 추진

경기도는 5일 도청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제3차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이번 연구는 ▲화학물질 관리현황·전망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조사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사무 지방이양 운영방안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 비전에 대한 안전관리 지역 거버넌스 구축, 경기도형 사고대응체계 확립,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 화학물질 관리역량 강화 등 4대 방향을 설정했다. 도는 이에 따른 16대 전략과제로 ▲민·관 협력형 화학안전 거버넌스 ▲도민 참여형 화학사고 대비 ▲현장형 안전교육 및 사업장 관리 ▲경기도 화학물질 통합 정보 제공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플랫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을 검토·반영해 구체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5년간 도 화
- 이근 기자
- 2024-12-05 16:49
정치 김동연 “대통령, 즉시 사퇴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라. 대국민 담화가 있다면 오직 사퇴 담화뿐”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은 민주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 차리기 바란다.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겠나”라며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정당도 이렇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데타의 부역자가 될지 또는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05 16:42
정치 이상민 “尹, 내란죄 아냐…표현 신중히 해 달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야당에게 자신을 내란 동조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급박히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던 도중 윤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듣고 급히 기차를 타고 서울로 복귀했다. 서울로 올라오던 중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이 자리가 국무회의였으며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밤 10시가 좀 넘어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30여 분도 안 돼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 김한별 기자
- 2024-12-05 16:08
정치 與 소장파 의원들 ‘尹 사과, 임기단축 개헌‘ 제안

여당 소장파 초·재선 의원 5명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김상욱(초선, 울산 남갑)·김소희(초선, 비례)·김예지(재선, 비례)·김재섭(초선, 서울 도봉갑)·우재준(초선, 대구 북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 제안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께 진실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5:38
정치 前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계엄 선포,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 알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조국 조국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사령관 임명) 연락은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는 물음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해야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투입 여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에 함께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이 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또한 계엄군의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 진입에 대해서도 “들어갔는지 조차 몰랐
- 김재민 기자
- 2024-1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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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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