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의 이달말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작업이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법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 우려도 나온다.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내용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그림)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지난 17일 첫 법사위 심의에서는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내외 예술인 200여 명이 지구촌의 모든 전쟁을 반대하고 예술을 통해 ‘더 큰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27일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3 세계예술인 평화선언’ 행사에 참석해 “1400만 경기도민과 힘을 합쳐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남북 관계가 아무리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된다고 하더라도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없고 쉽게 이뤄질 수 없다. 대한민국 국익 중에서 첫 번째 꼽히는 국익은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평화선언을 위해 모인 세계예술인뿐 아니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다 같이 힘을 모아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국내외 예술인은 국내 예술인들이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2023 세계예술인 한반도 평화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우리 예술인은 한반도를 둘러싼 어떠한 전쟁 준비에도 반대한다. 2023년은 잠시 멈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안정적인 평화가 시작하는 원년이 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GH는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로 재원조달, 사업비 관리, 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오산수청주공조합은 시업시행, 분양업무 등을 담당한다. 조우현 GH 공간복지본부장은 “2020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GH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52세대로 계획돼 2020년 12월 ‘GH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최우선 참여후보로 선정됐다. 이후 2021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같은해 9월 조합총회에서 GH 공동시행이 의결됐다. 이번 GH 공동시행으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GH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 설계‧시공 기술지원, 사업관리, HUG 저금리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김세용 GH 사장은 “GH가 가진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정비‧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원도심 공간복지 실현에도 최선을…
최근 극심한 폭우로 인명·농가 등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법과 수계 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반대 0표’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은 재석 250명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하천법’은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의 하천공사 시행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하천 배수 영향구간 공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됐다. 또 극한 기후현상 대비를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협조 및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3건을 각각 통합 조정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와 재해 예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24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8명 전원 찬성,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파주시를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120%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파주시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파주시 맞손토크’에서 ‘파주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냐’는 시민 질문에 “같이 꼭 한번 만들어 보자”며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평화경제특구에 파주가 지정이 안 되는 시나리오는 상정하고 싶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파주, 김포, 연천으로 도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세제 혜택, 지원 부담금 감면 등으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임기 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기간이 더 걸린다면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기반을) 만드려고 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경기북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이 만들어진 직후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에서 북부에 어떤 기관을 새롭게 만들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추진 과제들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맞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의심 차량 1166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 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C씨는 D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으로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선 관
경기도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자문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며 도민의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지난해 403단지, 올해 6월까지 253단지 등 총 2379단지, 약 14만 세대에 기술지원을 실행했다. 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토목, 전기, 승강기, 교통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 설계, 공사 자문 등 보수공사 모든 과정에서 무료 기술지원을 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상대적으로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평가받고 있는데 도는 기술 자문 신청 단지에서 희망할 경우 교통안전시설 점검 기술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 단독으로 교통안전시설 기술 자문을 신청해도 자문해 주고 있다. 자문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교통 전문가와 도 담당자가 해당 단지를 방문해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보완 설치나 개선 대책 등을 단지 관리자들에게 통보한다. 지난달 이천시 A아파트는 단지 내 교차로에 외부 통과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조언을 구했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배수펌프 등 주요 점검 항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도건설본부는 지난 17~21일 시·군 담당자, 외부 전문가와 지하차도 7개소에 대해 ▲배수펌프 운영 실태 ▲침수위험도 점검 ▲구조물 안전상태 등을 점검했다. 도 관리 지하차도 7개소는 ▲화성 숙곡·천천 ▲안성 고은 ▲남양주 동연평·용신 ▲파주 법원 ▲오산이다. 특히 화성 숙곡·천천, 파주 법원 등 하천에 인접한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해 유입 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하차도 내 포트홀, 토사 퇴적, 배수로 정비 등 경미한 손상은 즉시 보수 조치했다. 노면 재포장 등은 신속히 실시설계를 통해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오는 9월 중 화성 숙곡·천천, 남양주 동연평·용신 등 4개소에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CCTV는 현재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된 문수산터널 통합관리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또 CCTV와 연계한 원격제어로 운영되는 진입 차단시설을 연말까지 화성 숙곡, 남양
‘인명피해 우려지역’ 세부 지침 부재로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등 위험 상황 시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담당자가 사전 점검·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하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통일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은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다. 도내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다. 이 가운데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올해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최종윤(민주·하남) 국회의원실은 27일 금융위원회(NICE 신용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신용점수가 낮은 중·저신용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 개인사업자 소득별 신용점수별 차주 수 분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소득 7000만 원~1억 원 이상 구간 자영업자 약 30만 명 중 신용등급 1등급(900점 이상) 차주는 62.7%(19만 명)였다. 반면 3000만 원~4000만 원 소득구간에 위치한 자영업자 93만 명 중 1등급인 차주는 약 44만 명(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000만 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신용등급 1등급 비율은 42.6%였다. 고소득일수록 고신용등급 비율도 함께 늘었다. 반면 저소득일수록 중·저신용 비율 등급도 높아졌는데, 연소득 1억 원 이상 자영업자 중 12.6%는 800점 미만으로 5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7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4%,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15.1%, 3000만 원 미만은 24.1%로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5등급 이하 신용등급을 가진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소득이 적을수록 위험군에 속하는 신용등급 10등급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