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첫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간은 세외수입 실무역량 강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다. 시는 지난해 징수율 제고 대책 방안을 찾기 위해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업무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은 과목이 다양하고 과목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납처분 등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외수입 과목별 맞춤형 실무편람’ 제작을 결정한 뒤 지난 1월 실무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과목별 부과·징수 요건 등을 논의하고 주요 내용을 작성했다. 실무 편람은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 추진상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이론 중심의 업무해설서와 다르게 과목별 업무 내용과 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등을 위주로 제작했고, 채권 압류 근거법령과 압류채권 표시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 납부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도 수록했다. 시는 관련부서와 군·구 세외수입 부서에 실무편람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시행한다. 컨설팅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실무편람에 수록해…
남양주시는 4일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약식에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서울시청 직원을 추모하는 공간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약을 체결했으며, 두 도시 간 대중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 현재 남양주를 경유하는 서울시 버스(3개 노선, 58대 운영)를 타는 남양주시민 1,000여 명은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 4호선 3개 역사(별내별가람, 오남, 진접)와 8월 개통하는 8호선 2개 역사(별내역, 다산역)에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예산확보와 시스템 정비,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의중앙선 6개 역사(도농~운길산)와 경춘선 7개 역사(별내~마석) 등 코레일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상호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로 출근하는 남양주시민들의 교통카드 사용 선택지를 늘리는 사업이다”라며 “이번 협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는 물론 횡단보도 주변 등 곳곳에 방치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사고 우려까지 있는 이런 이동장치 무단 주차를 막기 위해 화성시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이용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화성시는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PM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한 방치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4월부터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개를 설치했다. 10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올바른 PM 문화를 조성을 위한 이용자 안내문을 시 공식 SNS와 민원실,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PM 교육 운영을 비롯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캠페인
인천시는 오는 17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평일 오전 7시~9시까지, 오후 6시~8시까지 모든 차량은 무료로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다. 시는 올해 예산으로 4억 6100만 원을 잡았다. 이번 평일 출퇴근과 설날‧추석 통행료 면제로 시는 매년 약 20억 4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원적산터널은 2034년, 만월산터널은 2035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평일 출퇴근 4시간에는 무정차 통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4일 경기도청에서 M. B. 파틸(Patil) 인도 카르나타카주 중견·대기업·인프라개발 장관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 남부 경제의 중심지인 카르나타카주는 대규모 IT 클러스터와 첨단 전자,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 인도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알려진다. 주도 벵갈루루는 인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며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곳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카르나타카주를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칭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내 스타트업 3분의 1을 보유한 도와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양 지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혁신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틸 장관은 “카르나타카주는 급성장하는 인도 안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도의 우수한 클러스터들과 카르나타카의 지식·바이오·반도체 산업단지 간 협력기회가 많을 것 같다. 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파틸 장관은 한국 기업의 카르나타카주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 중이다. 이번 방한 기
최근 유통업계에서도 '보상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로부터 수억 원대의 합의금을 요구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배스킨라빈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 배스킨라빈스 수락산역점에서 소비자 A씨가 구매한 아이스크림에서 2cm 크기의 하얀색 고무 조각이 발견됐다. 해당 고무 조각은 사각형 아이스크림통 가장자리에 부착된 고정판 중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가맹점에 민원을 제기했고, 가맹점 측은 아이스크림통 세척 과정에서 헐거워진 고무판이 실수로 포장 용기에 들어갔다고 해명하며 사과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을 제안했다. 하지만 A씨는 고객접수센터를 통해 본사에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가맹점과 본사 측은 A씨 측을 만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환불, 제품 교환, 상품 교환권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A씨 측은 1000여만 원의 추가적인 보상금을 요구했고, 본사 측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스킨라빈스 본사 관계자는 "해당 건은 가맹점에서 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56),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63),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53)을 각각 지명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 및 정책분야 정통 관료”라며 “환경분야 사회정책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펄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년간 쌓아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등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MBC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대전MBC 사장을 역임했
◇ 부장 ▲총무부장 이송기 ◇ 지점장 ▲강남 김계환 ▲서초 이진재 ▲잠실 김종근 ▲제주 박형배 ▲하남 장지우 ▲서부산 신희준 ▲시드니사무소 이창훈
KB국민은행이 부산광역시와 ‘우리동네 ESG 센터 및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사업은 폐플라스틱 수거, 재활용 친환경 제품 제작 및 판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택을 노화에 대응하는 편리한 구조를 갖춘 집으로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이다. 이날 체결된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부산 중구 내 우리동네 ESG센터 구축비 2억 원과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제1호 추진을 위한 사업비 90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을 부산광역시에 기부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행이 우리동네 ESG 센터와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와 같은 의미있는 사회공헌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사회적 공동체 붐이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도 적극 직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금자리와 환경친화적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실질적인 도
10년 가까이 두 자녀 양육비 90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첫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지난달 항소심 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례 법원의 감치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