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4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현행 세제 구조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한세’ 제도 때문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시설투자를 해도 공제 가능한 세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액을 직접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에 SK 하이닉스가 있는 송 의원은 전날 열린 당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일반 산업의 관점보다는 국가의 전략적 핵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함께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자 경제의 핵심축”이라며 “진정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지원의 실질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4일 ‘환경권 훼손’ 등의 우려로 경기도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다시 의결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07명 중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집계되면서 해당 조례는 재의결됐다. 도의회는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155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다. 앞서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도민 환경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날 조례 재의결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 입장을 드러냈다. 향후 도지사가 해당 조례의 무효화를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집행부 본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11대 의회 정점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의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함께하는 중대한 정례회”라며 “우리의 의정활동이 쌓아온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또 “민생의 숨결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의 도정과 교육행정을 날카롭게 점검하되 단순한 지적과 비판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민생정치이자 도의회의 책임이 가장 무겁게 드러나는 순간”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내년도 살림살이가 반드시 도를 살리고 도민 삶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정확히 묻고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SCM은 한미간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국방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이 끝난 뒤 안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 간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
경기도는 오는 7일 세계경제포럼과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을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와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 WEF)이 공동으로 선정한 한국 대표 스타트업과 국내 유니콘 기업, 세계적 창업투자회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최초의 공식 행사다. 참가자들은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상호 성장과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는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 루닛에서 패널로 참여해 창업자 관점에서 글로벌 확장 전략을 논의하고 업스테이지, 딥엑스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한국은 어떻게 AI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도전과 기회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가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선발한 한국 스타트업 전용 혁신가 커뮤니티 ‘코리아 프론티어(Korea Frontiers)’ 소속 기업이 참여한다. 선발된 기업은 (주)인프랩 등 30개 사로 2년간 세계경제포럼의 혁신가 커뮤니티(Innovators Communities)와 경기도 4차산업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 ‘2025 경기도 K-뷰티 일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억 245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K-뷰티 통상촉진단은 지난달 27일 도내 뷰티 기업 10개 사가 참가해 일본 54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했다. 비즈니스 상담 결과, 도쿄에서는 총 72건 상담을 통해 163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중 547만 달러의 계약 추진을 이끌어냈다. 오사카에서는 67건의 상담을 통해 1억 816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고 463만 달러의 계약 추진을 이뤘다. 또 통상촉진단은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과 현장에서 총 12건의 업무협약이 체결했다. 신규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한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식품 무역 위주로 사업을 이어왔지만 코로나 이후 거래 축소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며 “도 지원을 통해 바이어와의 상담 준비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자연주의 퍼스널케어·헤어뷰티 전문기업 관계자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일본 주요 유통사와의 여러 건의 업
경기도의회 여야와 경기도가 민선8기 마지막 집행부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협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도는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 기간 중 이뤄지는 ‘경기도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5개 정책 분야에 대해 ‘협치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도의회 여야, 도는 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차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편성안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제도 개선안 등 2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협치위 회의는 김동연 도지사와 도의회 김진경 의장,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안건에 대한 합의서를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협의를 통해 4000억 원 규모의 협치예산 정책사업을 정하고 지정된 각 사업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협치예산으로 분류되는 정책·사업 예산은 ▲도민 생활 안정·지역경제 회복 추진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도민 이동권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여야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극찬하며,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침묵 규탄대회를 열어 강력 성토했다. 특히 “이제 전쟁”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에 “APEC도 A급이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과 태도 역시 A급이었다”며 “내년도 728조원 예산,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약 22분간 시정연설하는 동안 모두 33차례 박수를 쏟아내며 호응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은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중점 방향을 설명하며 “‘AI 3대 강국’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윈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3선 수원시장을 거친 최초 선출직 최고위원 출신으로서의 기량을 뽐내며 국토부에 일침을 가해 이목을 끌었다. 경기도 민생 현안의 명확한 진단과 송곳 질의를 이어가 단체장 출신다운 노련미를 선보이며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 의원은 상임위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13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GTX-C 착공 지연을 지적하고 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없이는 GTX-C 착공과 공사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조속한 착공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GTX-C 노선 착공식까지 열고 2028년에 구간 연장과 개통을 약속했으나 진전이 없어 지난해 국감 당시 착공식 후 10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GTX-C 사업비는 기재부 물가특례를 적용해 민간투자비 2000억 원만 증액 승인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물가특례 적용·반영을 놓고 아직도 할 수 있다, 없다는 소모적 논쟁 중”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GTX-C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