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육아 단계에서 남녀의 육아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서영석 국회의원(민주·부천정)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의 유급휴가로 연장하고, 육아 부담이 큰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전국 기준 0.81명으로 1명이 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단태아·다태아의 구분 없이 규정돼 있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 10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산후조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 10명 중 8명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며,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재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경기도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시범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등이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신청은 경계선 지능인이나 가족 등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만 13세 이상을 우선 선발한다. 프로그램 참여비는 전액 무료이나 종합심리검사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유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종합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문화 예술 체험, 직업 체험, 가족 상담·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원 등 12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진행기관은 지난달 공모로 선정된 화성 꿈이룸, 고양 아루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이다. 자세한 문의는 각 기관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태훈 도 평생교육과장은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시범사업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등을 추진 중이다. […
경기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도와 시·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건설사업장,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도민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를 특정감사 주제로 선정하고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안전관리 부서와 협업해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공공사업장의 관리주체로부터 안전 점검 내역, 안전사고 발생자료 등을 제출받아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사전감사 대상은 ▲교량·터널 1239개소 ▲하수처리장 414개소 ▲정수시설 36개소 ▲소각시설 26개소 ▲매립시설 9개소 ▲건설사업장 등이다. 특히 토목, 건축, 환경, 소방 등 소관 분야 실무중심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운영해 공중이용시설, 공공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혹시 모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을 거듭 강조하며 “추경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며 비공개 회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 사기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표가 비공개로 저를 만나자고 해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했더니, (다시) TV토론 하자고 했다가, 지금은 콩 구워 먹은 소식”이라며 “경제 얘기·민생 얘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OECD에서 ‘세계 경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을 인용하며 “우리 경제가 침몰 직전이다. 정부가 앞장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과감한 재정 지출로 민생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이미 전국 186개 지방 정부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에 ‘민생 살리기 경쟁’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와 야당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해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를 살폈다. 또 납세자가 인터넷을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의 적절성도 확인했다. 도는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A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함에도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인 12%로 신고해야 했으나 일반세율인 1~3%로 납부해 취득세 1억 5000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재정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 계획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행 ‘도시재정비법’과 관련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방 원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사업 종류 확대 ▲수요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으로 하향 등이 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허용 ▲자력 개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며,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등을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사모펀드와 증거은닉교사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조 전 장관의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선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 징계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대 징계위가 ‘교수직 파면’을 결정하자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 회복을 위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조치는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감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보고서가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한 '허위조작 보고서'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위원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명백한 허위조작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스스로 정치감사임을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관련 제보에 묵과하지 못할 내용이 담겼다며 야심 차게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빈손 감사'로 끝났다"면서 "정치감사의 선봉에 선 유 사무총장의 국기 문란 범죄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려는 유 사무총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모든 직권남용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익명의 제보자와 정부·여당이 꾸며낸 얘기에서 시작한 정치 감사였다"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하라"면서 쓴소리를 날렸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의석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자원들마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빠져나가 인재 고갈상태에 처했고 총선을 이끌 지역 중심인물마저 부재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 사람들조차 수도권 지역을 버리고 지방으로 간다고 하고, 그나마 서울지역도 강북이 아닌 (당 지지세가 강한) 강남에 출마하겠다고만 날뛰고 있으니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내년 선거도 막판 막가파 공천으로 무책임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참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미래라는 큰 화두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지도부가 나서서 매일 같이 갑론을박하는 지루한 논쟁은 진영논리에 갇힌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에서는 무익한 논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19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2년 전부터 김현철 소장을 중심으로 사실상 총선 기획단을 만들어 전국 모든 지역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도 발전을 위한 협약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곳이고 도정 방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꾸준한 소통을 약속했다. 이어 “도시는 물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마련해 실현하는 위원회”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과 화합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유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상곤·박명수·백현종·이택수 국민의힘 의원, 이선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 4월 안전행정위원회,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도와 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한 4번째 자리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