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입장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12·3 계엄 사태 당시 병력 투입 관련 군 관계자의 증언과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상충돼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계엄 사태 당시 윤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윤 대통령은 병력 투입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사실상 전면 반박한 것이다.
곽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시시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를 했지만 강제 진입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투입 병력에) 더 이상 안으로 집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후 각 지역 임무를 중지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그는 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 내부로 투입시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불이행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병력 철수 명령도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비상계엄 입장 담화를 통해 당시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애당초 국방장관에게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며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반박이 쏟아지면서 담화 내용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병력 투입 상황에 대한 진실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담화의 주를 이뤘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담화 내용에 대해 ‘정신병 수준’, ‘과대망상’ 등 평가를 내리며 반박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