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언 3년이다.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 전 4,300만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3,500만에 불과하다. 800만명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거나 희생되었다. 전쟁은 처참하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된다. 침략을 당하면 항전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책(정치)의 연장”이라 설명했다. 나토의 동진에 위기감을 가지는 푸틴에 대항해 거꾸로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전쟁을 불렀다.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1/5을 빼앗기고 1/5의 국민을 잃었다. 최고지도자의 선택은 이처럼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대통령직에 있던 윤석열은 마치 자신이 자유세계의 수호자나 된양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다. 2023년 G20에 가서는 3조원대의 거금을 우크라이나에 유무상 제공키로 약속했다. 전쟁중인 나라에 차관공여야 못받을거 뻔하니 그냥 퍼주는거다. 종전이 되면 아마도 재건비용까
지난 3일은 국제 기념일 중 하나인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 UN은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기념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엔 장애인의 온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역시 UN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2일부터 6일까지 ‘2024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했다. 2일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보통의 하루’(#아보하)를, 3일엔 장애인권 영화를 상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4일에도 장애인인권 강연 ‘장애인의 아주보통의 하루 담론’을, 5일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관 인권포럼 등이 열렸다. 장애공감주간 내내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점심시간대 30분 내외의 장애예술인 공연과 2024년 ‘누림 Art&Work’ 선정 작품 전시도 열렸다. 2일부터는 장애인 편의증진을 돕는 AI기술 홍보부스도 운영됐다.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양평군에 있는 ‘어메이징 아웃
대통령은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대통령의 자리는 높다.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검증된 리더이다.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남북한 문제는 물론 국내외 문제도 잘 풀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권한은 국가 안녕에 쓰라고 있다. 국민 안녕이 깨어진 것은 지난 3일부터이다.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 4일 새벽 2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 담을 넘는 국회의원, 나는 지금 상황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며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다. 처음 경험하는 나만 놀란게 아니었다. 모두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을 공유했다.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언론이 통제되고,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비상계엄령’은 때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 국민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국회로 모였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할 국회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은 ‘비상계엄령’ 시기
[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경기 360도 돌봄’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호응도가 높은 복지 정책의 도입과 확대는 지역 구성원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개념인 ‘누구나 돌봄’ 정책의 안착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정부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모범사례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이 시행된 지난 1~11월까지의 운영 실적은 모두 956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내년부터 서비스 지원 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해 5월 부천 등 15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누구나 돌봄’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진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 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s stops here’ 라는 문구가 적인 탁상용 패가 놓여 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라 마뜩잖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는 이 말은 거짓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방한 때 준 선물인데, 저작권자는 한국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투르먼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자행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미국의 두 대통령까지 모독한 셈이 됐다. 그는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다. 여권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홍 차장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야당과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했다. ‘상부에 엉뚱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건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TV 화면에 나타나 2분 동안 ’자신의 임기를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당도 책임을 분담하자’는 구걸이었다. 대통령직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격하시켰다. 책임과는 대척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과 정치적 광기를 조장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지대하다. 레거시 미디
보건복지부가 금년 5월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복지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하면서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 지원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기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요양원과 그렇지 않은 요양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차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저귀시스템을 도입한 요양원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나은 어르신 존엄케어 구현, 돌봄 종사자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설 운영 개선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사례를 보면, 첫째, 어르신 존엄케어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배뇨배변 알림이 켜지면 바로 기저귀 케어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청결관리와 기저귀 발진이나 욕창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 둘째,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관리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 감지로 침대에서 내려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낙상 예방관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동에 따른 충격이 온 나라에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잖아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경제환경도 날로 강퍅해지고 있는 판이다. 정신을 똑바로 가누고 헤쳐 나가도 어려울 판에 이런 정변 사태라니, 땅을 칠 노릇이다. 정략적 관점을 넘어서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와 안보만큼은 빈틈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미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덮친 계엄·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로 우리는 국가적 다층 복합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태다. 외신들도 계엄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졌고 탄핵 불발로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쉽지 않지만, 정치와 경제 현안을 분리해 대응하는 슬기로 대외신인도의 급전직하를 방어해나가야 한다. 우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목전에 닥친 가장 큰 외생변수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쏟아진다. 느닷없는 메가톤급 ‘자폭 정치’로 인한 국정 마비 위기가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국가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