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성희롱, 성폭력부터 야근 문화, 쓸데없는 페이퍼 보고 등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간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에 앞서 “스스로 반성해보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생각해보면서 그것부터 깼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변화하기가 어렵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하는 것들이 상대편에게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성평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하면서 생길 수 있는 성폭력, 성희롱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며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 적용을 재차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정 열린회의에서도 “실국장과 기관장들도 의식 변화와 조직 변화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내부징계 못하고 국민들에게 또 지탄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누가 봐도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나 자격이 없는 행태나 그런 사고를 저지른 사람인데 절차상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국민과 눈높이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세금을 축내는…
국회가 개원 75주년을 맞은 31일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과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개최했다. 이날 국회 중앙홀에서 개최된 두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 등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진표 의장은 기념사에서 “1948년 국회 개원은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국회 개원 의의를 되새겼다. 또 제21대 국회의 남은 1년 동안 ‘국민통합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며 “국회가 국가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을 특히 강조하며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6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와 3개의 우수위원회, 5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이 상패를 받았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박진 의원) ▲국회 공정사회 포럼(대표 최강욱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대표 박용진 의원)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의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31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한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체류기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3월 포천 소재의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거듭 농림부를 향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농림부는 최 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돼 농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여야가 31일 오전 6시 32분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서울시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정정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보했는데,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하고 무책임·무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오발령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방향을 잘못 인지하고 발령을 내린 건데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 문제에서는 빈틈이 없도록 한다고 하지
경기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적극 추진 시·군에 안산시, 용인시, 연천군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시·군별 예산 규모에 따라 22억 원 이상, 14억 이상 22억 원 미만, 14억 원 이하 등 3개 그룹별로 집행률 1위 시·군을 선정했다. 각 그룹별 우수 시·군 집행률은 안산시 88.7%, 용인시 99.9%, 연천군 94.7%이다. 용인시는 944대, 안산시는 786대, 연천군은 273대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엔진 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등 여러 세부 사업으로 구분된다. 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진행률이 우수한 시·군의 담당 공무원에게 1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주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집행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시·군 간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도 조기 폐차…
경기도는 도내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2차 사업 대상자 17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미취업 여성이며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도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전용 전화나 경기도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간 월별 4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경기도는 지난달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27억 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41%로 작년 동기 징수액 377억 원을 50억 원 이상 초과한 규모다. 도는 가택수색 강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가택수색은 사전 실태조사에서 재산은닉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등이 발견된 체납자들에 대해 실시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오는 9월 중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도는 시·군, 관할 경찰청과 매달 대형마트, 지역축제장 등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해선 자산 추적·압류, 고소득자 특별징수방안 수립 등 지속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 수립과 지방재정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충제를 진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 위반행위를 한 41곳(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미등록 농약 판매 31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미등록 판매업 등록 중요사항 변경 7건이다. 의왕시 소재 A화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 B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진열대에 보관 및 진열해 적발됐다. 파주시의 또 다른 C농약 판매점은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했다. 농약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보관해야 한다. 고양시의 D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 보관 중 덜미를 잡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 여야 정치권 등을 향한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기 위한 계산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악재가 터지고 있는 현재 정치권 상황은 김 지사에게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대권 주자로 가기위해서는 행정적 성과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한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에 의해 위협을 받았으나 이제는 선출된 권력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7일 석가탄신일에는 SNS에 “기득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놓지 않고 더욱 확장하려 애쓰며 권력 쥔 자는 자제를 모르고 행사한다”며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어렵다. 국제관계는 불안하고 사회는 쪼개져 갈등하고 있다. 나라가 어지럽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조선대학교 특강에서는 “과거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다는 말이 있었으나 지금은 둘 다 똑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 한계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민주·성남분당을)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첫 법안 심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3월 14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후 ▲세 차례의 관련 토론회 개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조속한 수립 건의 등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 입법안인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표 발의 ‘노후계회도시 정비 특별법’에 공동발의로도 참여해 여야를 넘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오늘 드디어 신도시재건축법이 본격 상정해 심의되는 날이다. 첫날이라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출발에 의의를 두겠다”고 했다. 국토법안소위에서 김병욱 의원은 “분당은 현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임에 따라 지금이 노후 신도시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분당 등 신도시는 국가 주택 공급정책 목표에 따라 건설됐고, 30년이 지나 노후 도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그에 따른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