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업안전, 환경보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농립동물, 문화 체육 등 12개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밖에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등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yaleman@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 총 10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점검 등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실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은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이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아동학대 정황 신속 발견 및 신고조치 등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보건소 이용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0만 5379건, 11만 8996건, 10만 799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중 의료인‧의료기사의 신고접수 건수는 549건으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 5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아동학대관련 범죄자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기관이나 키즈카페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받지 않는 등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어린이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위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위 원장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부 문제나 여러 예산 투입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대해선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유투표로 결정됐다고 들었다며 “객관적인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로 확인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엄정하게 국회
경기도가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모든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공간을 구축한다. 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사람 존중 도시 ▲심리안정 도시 ▲문화창조도시 ▲공감 교육도시 등 4개 추진전략에 17개 실행과제를 담았다. 도는 건축 분야 5대 역점사항을 정리해 공공기관과 민간 부분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5대 역점사항은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우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 조성 시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을 명시했다. 또 택배 및 수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10개의 태평양도서국 정상과 실시한 연쇄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전날(28일)에는 키리바시·통가·투발루·바누아투·파푸아뉴기니 5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날은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니우에, 팔라우 정상과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연쇄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각 도서국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양측 간 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재차 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경기도 실‧국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노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등과 진행된 이번 정담회에서는 각 실‧국 소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안은 노동국의 경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센터 등 6건, 기후환경에너지국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등 10건, 문화체육관광국은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등 12건 등이다. 정담회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오석규(민주‧의정부4) 위원은 “북부특별자치도 목표달성 참여 역할을 촉진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희(민주‧안산2)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도 순환 둘레길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신규노선을 지속 발굴해 도 대표 관광명소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용(국힘‧비례) 위원은 노동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각각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관리종사의 고용안정‧복지지원과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태길(국힘‧하남1) 공동단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현안을 논의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사퇴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29일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한 명도 없어 국민의힘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자 물색에 난항을 겪고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다만 30일까지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재공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지난 26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록 공고가 알려졌음에도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 없다. 장동혁 원내 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출마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태 전 최고위원의 사퇴 후 일각에서는 호남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과 경북 김석기(경북 경주),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 등이 후임자 하마평에 올랐다. 특히 이용호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연대·포용·탕평)’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최근 당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돼 출마 가능성이 낮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국제적으로 대기질 개선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들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는 2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기후 청정 대기질 콘퍼런스 2023’에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UNEP는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경기 53%, 서울 75%, 인천 23% 줄었고 질소산화물(NOx)은 각각 17%, 46%, 14% 감소했다. UNEP는 제도의 체계적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전국단위의 대기오염 감축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회’는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장기 청년정책 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결과를 조례 제‧개정 기초자료로 활용,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내 청년 거버넌스 간 효과적 협업‧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용역을 담당한 와글 권지웅 연구원은 “현재 경기도 청년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청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중”이라며 “청년 거버넌스가 도의 정책 구성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제안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회 회장인 장민수 의원(비례)은 “여러 현실적 이유로 청년 거버넌스 운영의 미진함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선 모색이 절실하다”며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연구에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용역은 도 청년정책 추진체계의 현황 및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