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5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춘식 의원에게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8일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가중 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주거환경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공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서며 ‘건물분양주택(토지임대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는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공사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나선다. 김병욱 의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자이고, 최근 집값이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는 국민의 평균 소득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도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기 비용부담이 적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다양한 대안들이 좀 더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25일 국민의힘 횡포로 파행을 겪고 있는 안성시의회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행태가 안성시정 발목잡기를 넘어 목조르기 수준으로 도를 넘고 있다. 이는 안성시민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부터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횡포에 맞서는 의미로 안성시 아양동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맞은 편에서 장외 단식농성 중이다. 안성시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8대 시의회 개원부터 의장단을 독식하고, 안성도시공사 설립이나 공영마을버스 도입 등 민주당 소속 김보라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등에 제동을 걸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는 가용재원 2400억 원 중 16%인 390억 원의 민생예산을 임의로 삭제하고, 최근 임시회에 상정한 12건의 조례안은 일괄 부결 처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횡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장외 단식농성으로 이관실 시의원은 지난 23일 탈진과 복통, 복부팽창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호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김남국 국회의원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이 25일 공개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창은 지난 24일 운영위원회의 위메이드 관계자 국회 출입기록 공개를 의결한 데 따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록을 공개했다. 위메이드는 2020년 9월 23일 허은아 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4월 7일 윤창현 의원실까지 총 14회를 방문했으며, 김씨 성을 가진 총 3명의 관계자가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기록에 따르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3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3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1회, 정무위원회 1회를 방문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한 의원실과 연락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등록 후) 다른 방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다만 (타 의원실 방문은)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메이드의 출입기록이 공개되자 거론된 일부 의원들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를 보내 즉각 ‘만난…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여름 성수기인 7~8월 두 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올 여름 도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가평 조종천, 양주 장흥계곡, 연천 동막골계곡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던 24개 시‧군 140개 지방하천‧계곡이다. 도는 이들 하천‧계곡에 대해 쓰레기‧폐기물 무단투기‧방치,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1만2190개를 적발해 1만2177개를 철거했다. 도는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점검 전담제를 운영, 10개 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불법행위로 부당이익을 얻는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만들기 위해 각 시‧군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는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과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투자사를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본사 소재지 기준 글로벌 RE100 기업 중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자, 네이버, KT,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8개 기업이 도내 소재하고 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 유치 사업은 경기RE100 비전의 13개 과제 중 하나다. 앞서 지난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도내 26개 시·군 193개 산단이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투자사, 기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전자우편(dailypin@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투자 제안사는 자금조달 방안, 입주기업 지원 방안, 도내 글로벌 RE100 참여 대·중·소 기업 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안하면 된다. 도는 제안사 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우수성, 입주기업 지원 및 참여방안,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민주당의 주요 과제였던 전세사기 특별법,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포함해 90여 건이 넘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도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있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6개월 마다 정부 보고 받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에 빈틈을 메워나가겠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전날(24일) 오전 10시 16분쯤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전세사기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기도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고령 장애인 쉼터’ 20개소를 연내 설치·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고령 장애인 쉼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지난 22일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도는 2019년부터 용인, 부천, 남양주, 평택, 하남, 오산, 안성, 의왕 등 8곳에서 고령 장애인 쉼터를 운영했으나 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민간단체 지원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 도비 3억 7800만 원과 시·군비 8억 8200만 원 등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쉼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기존 8개소를 폐지하고 해당 시·군에 대체 신규 쉼터 8개소를 설치했다. 또 고양, 화성, 안산, 파주, 의정부,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2개소를 추가해 올해 안으로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31개 전 시·군으로 쉼터 확대 후 고령 장애인 인구수에 따른 시·군별 적정 시설 수를 검토해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 장애인 쉼터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필요 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참여, 사례관리 등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대통령거부권)을 직접 언급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제3호 거부권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노란봉투법을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한 점을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다”며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이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국민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경제 파괴 법안’으로 규정하며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보상 소송까지 막아 사실상 민노총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까지
경기도는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2011년 이후 정체됐던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4차로 확장 공사가 26일 시작돼 2029년 하반기 준공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은 총 사업비 1687억 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너구내고개)에서 수동면 운수리(운수교차로)까지 4.52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화도~우수 도로가 경기북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 만큼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토목공사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했다. 앞서 해당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해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2011년 최초 설계를 완료했으나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연된 바 있다. 이후 2016년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으나 역시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교흥 경기도건설본부장은 “공사 완료 시 경기북부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평일 출근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