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난항을 겪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27일 저녁 세 번째 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를 진행키로 해 소위 결과에 따라 간호법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두 번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률안의 제명,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PA 법제화하는 내용만 담긴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PA를 포함한다는 방향은 같으나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치권을 압박, 간호법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27일 RE100 현황와 지원 제도 등을 소개하는 ‘2024 지속성장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의 RE100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한국RE100협의체’를 결성해 운영 중인 (사)한국에너지융합협회의 정택중 대표가 ▲기후위기 대응 비즈니스 환경변화 ▲국내 기후위기 대응 현황 ▲국내외 RE100 동향 및 이행방안 ▲국내 대응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지영승 한국RE100 이사가 RE100 이행을 위한 정부와 도의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는 “막연하게 말로만 들어왔던 RE100에 대한 최신 현황과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문두식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는 경기RE100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기업과 산업 분야별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천 성과 도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경기FTA센터와 함께 앞으로도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다방면의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FTA센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컨설팅을 비롯해 FTA·통상·무역 교육·설명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CPNP·할랄인증 취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 상반기 신입직원들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한 타일벽화 작품 2점을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기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들은 GH 신입직원과 발달장애인 70명이 참여해 총 140장의 타일로 제작됐다. 장애인예술가들과 GH 직원들은 복지관 2·3층 복도 벽면에 이를 부착해 벽화를 완성했다. 특히 타일벽화 중 하나는 장애인예술가 육성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에이블아트 소속 최회승 작가의 작품 ‘밖에서 풍경을 그리는 것’을 활용해 그 의미를 더했다. 안상태 GH 경영기획본부장은 “임직원 참여형 봉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도는 27일 이같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교육청·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해 도여성가족재단과 대응단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건물·위치태그) 등을 삭제해야 한다. 이어 제작·유포 정황을 캡처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처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 시 공유 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한은행과 2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개최했다.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사업장 운영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정부 지원 제도,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법률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신보의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리와 경제 이야기’와 김유진 작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증대 20가지 전략’ 등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또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들에게 보증 및 컨설팅 상담, 은행 금융상품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 기관으로서 단순 보증지원을 넘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27일 코로나19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귀를 앞두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복귀를 앞두고 이같이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강구를 당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그동안 뭘 했나.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사퇴한 뒤 ‘장관 공백’ 상태인 여가부에 대해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유사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대학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한목소리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전혀 뽑지 않고 있다 보니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빈자리를 보건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하고 있는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그보다 앞선 1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사측과의 조정에 실패하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예고한 대로 동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최희선 위원장은 “전공의 사태로 환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을 선택할 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동두천시 지행동 공영주차장 부지 약 2400㎡를 활용해 25층 이상의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공임대주택(200가구 규모)과 생활 SOC시설을 공급한다. GH는 27일 광교 사옥에서 동두천시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GH는 ▲타당성 검토 ▲사업 발주 ▲인허가 건설·운영을, 동두천시는 ▲용도지역 변경 ▲시유지 무상 제공 ▲생활 SOC 건축비 지원 등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단위세대 유닛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 단축 ▲안전사고 감소 ▲탄소·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건축법상 1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구조물이 3시간 이상 화재를 견디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하고 내부면적이 축소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GH가 지난해 6월 준공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1시간 내화성능을 보유한 단열재를 3겹 붙여 3시간의 내화성능을 확보했다. GH는 현재 추진 중인 ‘고층 모듈러주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모듈러 공동주택의 공사비 산정·감리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등 모듈러…
경기도는 도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해외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문화유산탐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들이 글로벌 인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참여자가 세계적인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하며 각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도록 여행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체험비 등 1인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방식은 공모형과 참여형으로 구분된다. 공모형 사업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 스스로 여행계획을 세워 12명이 3개 팀으로 참여하게 된다. 탐방국가를 자유선택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탐방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형 사업은 도내 15세 이상 보호아동 대상으로 오는 11월 25~29일 3박 5일간 10명이 라오스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은주 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세계문화유산탐방이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긍정적인 동기를 통해 자립준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3
경기도는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이하 다운계약)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