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국토교통부에 GTX-B 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공식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검토 절차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국토부에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와 교통수요의 효율적 분산을 위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공식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 의원실에 “GTX-B노선 가평 및 춘천 연장을 GTX 확충 기획연구에 포함해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가평군과 춘천시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가평군과 춘천시는 노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그 결과 B/C가 1.12로 도출돼 경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해당 노선 연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등을 위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이 4번의 불발 끝에 22일 여야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대상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현행법에는 피해자들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해당법 통과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20년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자들을 긴급복지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월 162만 원의 주거지원(4인 가족 기준)‧월 66만 원 등의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경기도는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지난달 말 기준 사업계획 사전검토 실적 130건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79건 대비 1.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 경기주택도시공사 위·수탁을 통해 운영 중이다. 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 들이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 및 지원한다. 센터는 지난해 7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비 1억 원(공사비 약 25억 원) 이상 공공 건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이관 받았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와 대상을 구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 건축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등 실무자들이 직접 발주하는 토목, 건축, 조경 등의 건설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추후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기본방향을 뒤늦게…
윤석열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지난 19~21일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10회가 넘는 ‘마라톤 정상회담’에 이어 22일 EU(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G7에 참석한 2박 3일간 ▲G7 정상 ‘북한 핵‧미사일 규탄 성명’ 발표 ▲미국 주도 안보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와 안보 동맹인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회원국 정상과 양자 회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한일‧한미일 정상회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비살상무기 지원 약속 등을 진행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권의 짝퉁 외교와 격이 다른 명품 외교”라며 추켜세우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장 터지는 소리 그만하라”며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정치의 도구였던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안보·경제 협력을 확인,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다고 피력했다. 민
경기도는 ‘2023 카자흐스탄 의료기기전시회(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을 통해 60건, 7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7~19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렸으며 ㈜젬스헬스케어, ㈜미코바이오메드, ㈜에이스메디칼, ㈜제니스티, ㈜케어포유 등 경기도 의료산업체 공동관이 구성됐다. 도는 전시회를 찾은 중앙아시아 국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등을 타진했다. 도는 지난 2013~2017년 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해 경기도 공동 홍보관을 운영, 코로나19 종료 이후 의료산업 해외 진출의 기반을 더 확고히 하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09년부터 추진한 국제 의료사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해외 정부와의 교류망을 활용해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박람회·전시회 경기도 공동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아시아 지역 지방 정부와 구축해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배달 전문점 180곳을 단속,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소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수원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인근 B업소는 사용 후 남은 재료를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와 김포시에서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양념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업소와 냉장보관용 고추냉이를 냉동고에 보관한 업소가 각각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으로, 경기 청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에 주소를 둔 1988~2004년생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휴학생, 미취업 청년과 방학 및 주말 등 프로젝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생, 이직 희망 청년 등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작성, 프로젝트계획서는 공고문상 양식을 내려받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기 300명, 2기 300명 총 600명을 모집한다. 1기는 7월, 2기는 8월부터 약 100일간 활동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크리에이터, 에세이 출간, 앱 제작, 창업, 영화 제작 등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프로젝트 지원금은 국내사용만 가능하며 관련분야 교육비, 장소 대관비, 장비 대여비 등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도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하며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대비 2.2%p 오른 39.0%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4.0%p↑), 서울(3.4%p↑), 인천·경기(2.5%p↑), 보수층(3.1%p↑), 진보층(2.3%p↑), 농림어업(9.1%p↑), 사무/관리/전문직(4.3%p↑)에서 높게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에 비해 2.9%p 하락한 57.9%로, 3월 2주차 이후 10주 만에 50%대로 진입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차이는 18.9%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주간 집계 기준 4주 연속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한때 지지율을 억눌렀던 외교‧안보 분야 이슈가 역으로 국정 평가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광주 5‧18 기념식 참석과 민주당의 연이은 실책 등이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2.4%(전주 대비 4.6%p 하락), 국민의힘 38.5%(전주 대비 2.2%p 상승)이었다. 양당 간…
경기도는 오는 23~30일 철도건설 현장에 대해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단은 도와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기술 지원 기술인 등으로 총 7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3~6 공사구역, 도봉산~옥정선 1~3 공사구역 등 총 7개 철도건설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관리 실태 ▲수해 위험 요소 확인 및 수방 대책 ▲침수·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굴착사면 유실 여부 ▲강풍 대비 가시설물 설치 적정성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기적 사항은 집중호우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인 다음 달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호우, 태풍, 폭염 등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과 공조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구자군 도 철도건설과장은 “최근 기후환경변화로 우기 집중 호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굴착면 붕괴나 시설물 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 최초 제기된 ‘경기도 분도론’이 36년이 지난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옷으로 갈아입고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논의 부족, 선(先) 규제 해제 등을 이유로 일부 반대 의견이 제기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억측과 대립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염원을 이루느냐, 물거품이 되느냐.” 경기신문은 기로에 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36년만의 분주한 움직임…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 <계속> 3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경기도 분도론’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재 공론화 작업이 한창이다.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 역대 경기도지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꽁꽁 잠겨있던 빗장이 김 지사로 인해 풀리게 된 것이다. 경기도 분리는 지금껏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져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더 저해한다는 명분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도를 둘로 쪼갠다는 거북한 어감도 반대 인식을 불러왔다. 그러나 김 지사 취임 이후 상황은 급반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