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철 풍수해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28일 10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7개를 대상으로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194개는 시군이 자체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모듈 파손, 지지대와 모듈 사이 결속 상태 ▲인버터 정상 작동과 수배전반 절연 상태 ▲고압 안전 표지판 설치 여부 ▲배수시설 맨홀과 배수로 정비 상태 ▲부지 내 지반침하, 토사유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배수로 청소, 안전표지판 설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토사유출, 지반침하 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시군에서 재해 방지 및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하자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발전사업자에 대해 시군 산지부서가 대행자를 지정해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발전사업자가 재해 방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 취소, 태양광발전사업 중지, 시설물 철거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해 1061명 노인에게 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올해는 5배 많은 노인들의 안부를 챙긴다. 13일 도에 따르면 AI 노인말벗서비스가 본격 개시한 4월 이후 두 달 만인 전날 신청자 5012명을 기록했다. 이는 AI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단체 중 최다 규모다. 도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1개 시군 담당 부서,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상자를 적극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찾아가는 AI 노인말벗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통해 노인복지관 등 29개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대상자를 모집했다. AI 노인말벗서비스는 주1회 일정 시간에 노인의 집 전화나 휴대폰을 통해 AI 상담원이 안부전화를 걸고 3회 이상 미수신, 통화 중 위기 징후 감지시 담당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다. 또 필요한 경우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돼 관련 전문 상담을 받고 긴급상황 시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연말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도 노인복지과장은 “도는 AI 노인
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계선(계류·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이때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 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은 없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선신고 시 관할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계선기간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폐어선 방치 문제가 해결되면 미세플라스틱과 기름 유출 등의 해양오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국장은 “폐어선이 장기간 바다에 방치되면 독성 화학물질이 해양에 유입될 수 있고 자연재난 시 선박에 남아있던 연류, 윤활유 등이 방출돼 해양유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폐어선의 자발적 처리 등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업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임창휘(민주·광주2)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개발 구상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경기 동부·서부 SOC 대개발 구상 사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임 의원은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 SOC 확충·규제완화를 추진해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발 구상이 점·선적인 계획인 도로·철도 등 SOC를 넘어 면·입체적 계획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구상이 도의 최상위 미래비전으로서의 위상·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기도종합계획이나 수도권광역계획으로는 급변하는 도의 여건·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제도적 한계가 있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또 임 의원은 “대규모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인 이날 오후 이들 5개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에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이은 두 번째 당론 법안 발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한 청탁, 혹시 모를 청탁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수사 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3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대만 대표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Startup Island Taiwan)’과 투자교류회를 개최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에서 설립한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은 대만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 스타트업 브랜드다. 이번 투자교류회는 대만과 한국의 스타트업 간 투자와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방문단은 스타트업 아일랜드 타이완과 AI, 핀테크, 마테크 등 다양한 분야 유망 스타트업 12개사 등 관계자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과원 투자유치팀과 테크노밸리혁신팀은 이날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환경,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양국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도내 유망 스타트업 6개사와 기업별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도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력을 알렸다. 교류회에는 지난해 포브스 아시아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 100에 포함된 어메이징토커(Amazing Talker) 등 대만의 유망 스타트업 12개사도 참석했다. 대만은 높은 AI 기술력으로 세계 AI의 중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7~24일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이천시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여주시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18℃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용인 반도체산단의 전력공급문제는 경기RE100의 성공적인 추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응답에서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이 질문한 용인 반도체산단 전력공급계획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가 더해진 이중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위기를 함께 해결하려면 산업 구조와 에너지 체계 대전환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대형 모듈 3기, 소형 모듈 1기 등 신규 원전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송전탑 추가 건립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은 전력공급문제는 용인 반도체산단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전력의 25%에 해당하는 용량”이라며 “해당 전력 공급 계획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RE100 정책도 그 중 하나”라며 “도 차원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 계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의정부시는 이재명 전 도지사 임기 당시인 지난 2021년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연구원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이전 관련 진척 사항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는 입주 예정부지인 캠프카일 부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전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 의정부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2월 의정부동 277번지와 7-3번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연구원뿐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의혹의 대상은) 바로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라며 “현재 경기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
국민의힘은 13일 다음 달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8:2로 적용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전당대회룰은 당원투표 100%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8대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를 통과한 전당대회룰 개정안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 전 기존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7:3으로 반영했던 전당대회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적용한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내부에서 의견도 나눠졌지만 첫 번째로 제도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8:2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했음에도 민심 반영 비율을 20%만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쓴소리가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25%인데 우리는 최소한 30%~50%는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당은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의 모습 같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가 임박한 것에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한 분이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