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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新파이어 시대] 그 많던 자영업자는 다 어디로 간 걸까
요즘 건물 옆을 지나가다 보면 ‘임대문의’라고 쓰인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된다. 분명 예전보다 비어있는 상가가 늘어난 느낌이다. 이런 풍경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최근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가 내놓은 한식, 커피, 양식, 호프, 제과점, 패스트푸드, 치킨 등 7개 외식업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매 분기 폐업하는 매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폐업 점포 수는 프랜차이즈와 일반 점포를 모두 합쳐 지난해 4분기 4606개에서 올해 2분기 5014개로 8.9% 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커피전문점을 제외한 6개 업종의 매장 수가 모두 감소했다. 치킨집은 지난해 4분기 5564개에서 5498개로 1.2% 줄었고, 동일 기간 패스트푸드점은 5921개에서 5840개로 1.4%, 호프집은 8598개에서 8220개로 4.4% 줄었다. 반대로 커피전문점은 11만8714개로 0.6% 늘었다. 이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매장 수를 빠르게 늘린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한식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제외하고 올해 개업 점포보다 폐업 점포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폐업률이 가장 높은 것은 5%를 차지한 패스트푸드점. 외식업
- 주원
- 2024-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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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평화누리창] 이승만 대통령은 반일종족주의자인가? 뉴라이트의 자가당착
지난 8월 8일 한국독립기념관장이 된 김형석은 지난해 12월 이렇게 말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그는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고,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이 뉴라이트 역사관이다. 뉴라이트는 ‘반일종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반일종족주의는 “친일은 악이고 반일은 선이며 이웃 나라 중 일본만 악의 종족으로 감각하는 반일종족주의를 고발한다”(이영훈외, 『반일종족주의』, 2019)라고 한다. 일본의 식민지배 35년간 한국인을 억압, 착취, 수탈, 학대하였다고 하는 일반적 통념을 거부하면서 뉴라이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숭배한다. 이승만학당(이사장 이영훈)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철학, 독립운동, 건국업적을 올바로 인식하고...전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자.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의장은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己未年)에 서울
- 이석희
- 2024-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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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에 가용수단 모두 동원을
청소년들의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성범죄 오염이 심각하다. 최고 수준의 전자기술 국가라는 특성이 우리나라의 딥페이크 범죄 양상을 세계 최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사생결단 권력 쟁패에 여념이 없는 정부·정치권은 사뭇 늑장 대응이고, 그 틈바구니에서 아이들은 변태 문화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전락하고 있다. 악성 바이러스처럼 급속히 퍼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방책과 교육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차단해내지 못한다면 감당 못 할 ‘대혼란’과 더불어, 나라의 미래마저 그르칠 위험성이 높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 협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사이트 등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했더
- 2024-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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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1789년 7월 14일 프랑스의 성난 민중들이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했다. 세금인상을 위한 형식적인 삼부회에 동원된 평민대표들은 사제들과 귀족층의 일방적인 회의결정에 분노해 민중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자유, 평등, 박애의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혁명의 열기는 구체제의 파괴를 명분으로 왕과 왕비를 처형하는 등 극도의 공포정치로 이어졌다. 영국은 프랑스보다 먼저 시민혁명을 달성해 의회정치가 일찍 자리를 잡은 나라였지만 혁명 소식은 바로 전달되었다. 그때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서 성공한 정치인이었던 에드먼드 버크는 이 사태를 예의 주시했다. 그는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가 영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급격한 변혁보다는 검증된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지지했다. 그는 영국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프랑스처럼 혁명적 변혁보다도 우수하다는 논지의 글을 썼다. 그 글이 유명한 '프랑스혁명에 관한 고찰'이었다. 여기서 버크는 보수주의(Conservatism)라는 정치사상을 창조해 냈다. 버크의 보수주의는 결코 변화를 거부하는 사상이 아니다. 한 사회의 문명은 자신의 경험과 타인의 경험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전통적…
- 임형진
- 2024-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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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졸업앨범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졸업앨범은 1학기 중반인 5~6월에 촬영한다. 봄 배경을 바탕으로 야외 사진을 찍으면 자연광의 화사함과 다양한 꽃들이 아름답게 나오고, 너무 덥지 않아서 좋다.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 시즌에 졸업앨범 촬영을 마친다. 사진을 찍는 몇 시간 동안은 수업을 할 수 없으니 대다수 아이 모두가 행복해하는 날이기도 하다. 촬영 당일에는 아이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이한 소품을 준비해온다. 최근에는 장래 희망과 관련된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다. 축구 유니폼과 축구공, 판사복과 법봉, 컴퓨터 키보드와 방송 마이크처럼 직업이 연상되는 물품을 많이 들고 왔다. 수의사가 꿈인 친구는 의사 가운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데려와서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경력 많은 사진 작가님을 만나면 평소 경직된 표정이 대부분이던 아이들의 다채로운 얼굴을 볼 수 있다. 작가님이 처음에는 친구야 웃어~ 웃자!를 외치다가 아이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데 그치면, 그때부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이를 웃기려고 노력하신다. 그러다 아이가 폭소하면 그때 연신 셔터를 누른다. 결과물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한 명이 서 있다. 나이스 정보란에는 아이들 사진이 들어간다
- 강유진
- 2024-09-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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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불귀불귀 영원 불귀
불귀(不歸)는 돌아오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함을 뜻한다. 불귀라는 표현은 시인 김소월의 ‘삼수갑산’에서 나온다. 삼수갑산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양(량)강도에 있다. 삼수갑산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첩첩산중에 있다. ‘삼수갑산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가네/불귀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산중에 쌓여 돌아가지 못하는 불귀는 새가 되어 고향으로 떠간다. 김소월은 시 ‘고향’에서 조상님 뼈가 묻힌 곳, 넋이라도 있거들랑 고향으로 가라고 한다. 내가 고향을 잊고 고향이 나를 버렸더라도 그곳에 부모님과 동생이 있고, 하늘, 바다, 가을, 단풍, 고깃배 들이 어우러져 있다. 백석은 고향을 아버지와 같은 따스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표현한다. 백골이 따라와 눕는 윤동주의 고향은 이주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다. 등 따시고 배부른 곳이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고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향이라야 별게 있냐고 하겠지만, 가볼 수 없으니 더욱 그립다. 고향은 떠나는 순간부터 그리움의 시작이다. 아쉬워 돌아보는 것은 정든 것과 이별 때문이다. 그리움도 무뎌져 가겠지만, 꿈에도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따뜻한 어머니, 아버지 위엄있는 목소리,
- 위영금
-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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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독립기념관’은 뜻 깊은 사업
지난 8월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두 쪽이 났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항의로 경축식에 불참한 것이다. 광복회 측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은 독립기념관의 역사와 정통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관장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됐다’고 주장, ‘뉴라이트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복회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학자 김주성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쌀을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는 김낙년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배워야 한다는 망발을 한 이배용이 재작년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고,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은 불법 희생이 아니라는 김광동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역사교과서 편찬 심의위원 허동현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이들의 임명도 철회
-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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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성년후견 그 후에 오는 것들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행위능력이라는 개념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미성년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자녀들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처럼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잃게 되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은 기존에 혼자서 하였던 예금인출금과 같은 금융거래도 더 이상 혼자할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비나 병원비 지출과 같은 금융업무를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하여 금융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뱅킹이나 ATM과 같은 비대면 거래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수의 은행들은 피성년후견인 명의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를 제한
- 전창훈
-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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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의료대란 해결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 불과 수 개월 전만 해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나가고 있다.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원 진료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중 상당수는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 제 때에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하면서 예고됐던 중증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28일 정규 시간 외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응급 수술과 입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성인·소아·외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은 혈액내과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48시간 응급실 문을 닫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 충주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은 지난주 병원 측에 모두 사직서를 냈다. 지역 의료체계의 한 축인 조선대병원은 파업에 돌입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 역시 파업 동참을 예고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처참한 현실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추석 명절이 불과 1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즐거워야 마땅한
-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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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기회비용과 ‘식민지근대화론’
광복절 앞둔 지난 14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본제국주의 강점기를 미화한 영상을 상영한 교사가 경고 조처에 이어 수업에서 배제됐다. 학교장은 사과했고, 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보도된 내용이다. 그날 전교생 700여 명 중학생들은 60대 교사가 튼 일제강점기 관련 12분 가량의 동영상을 당혹감 속에서 보았다. 이 영상물은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의 인식과는 달리 총독부가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제가 뿌렸을 법한 속 검은 소문, 지들이 이러저러한 혜택을 주었다는, 뻔한 식민지근대화론이었다. 노골적 '친일' 주장에 학교는 뒤집혔다. 학생들이 항의했고, 학부모들도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도된 내용이다. 장황하게 보도를 인용한 것은 이런 사태가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을 교사에 의해 빚어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의 논의 이전에, 알 만한 이들이 초보적인 경제 개념을 몰랐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있을 법하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 중…
- 강상헌
-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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