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다큐멘터리K 대학혁신’이라는 타이틀의 5부작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혁신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기해주었다. 5월 17일 방영된 1부 ‘왜 대학은 달라져야 하는가’를 시작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채용이 대학을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일의 ‘대학, 창업의 중심이 되다’로 막을 내렸다. 1부에서는 대학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교수들이 수업을 부실하게 해 등록금이 아깝다는 것이다. 2부에서는 중앙대 김누리 교수와 경희대 김종영 교수가 혁신과 융합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제기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 의제로 다루었다. 3부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창의력을 억누르며 ‘지식 답습’을 강제하는 대한민국 대학의 문제를 다루었고, 4부에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재를 요구하는 기업과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의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대학이 창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리조나 대학과 가천대학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혁신의 장애물은 학과 체제
쉰 살이 되면 인생에서 쉰내가 나는 것인가? 했었다. 쉰 살이 지나고 정년 한 지도 십 수년이 되었다. 우주적인 고독을 안고 홀로그리움과 두려움에 서서히 길들여지는 것일까. 조그마한 거리낌에도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했다. 처신에 있어서도 멧돼지처럼 대담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삼갔다. 이 세상 ‘천재는 99%의 노력과 1% 재능이다.’고 생각하며 오로지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닦달하며 빈 틈 없이 살았다. 정다운 부모, 한 사람의 친형제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걸었다. 이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개그 같이 성공은 ‘1%의 재능에 99%의 돈과 백으로 얻어진다.’는 말을 긍정하며 허허 허! 하고 웃는다. 새벽 다섯 시 반, 인간의 체온을 느끼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면서 ‘오늘은 또? …’ 하는 생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동물원 길을 가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30대 후반 젊은 부부가 간편한 복장으로 달리고 있다.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 보는 눈을 즐겁게 한다. 좀 더 가니 구청의 느린 청소차가 도로의 먼지를 흡입하여 포장도로를 깨끗이 닦아놓고 있다. 공원으로 가는 대학로 숲길은 오래된 플라타너스가 시골 동구 밖 느티나무를…
경기도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의 경계선 지능인 프로그램은 나름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종합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문화 예술 체험, 직업 체험, 가족 상담·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원 등 12개다. 지난 5월에 공모로 선정된 화성 꿈이룸, 고양 아·루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3곳에서 이달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만 13세 이상을 우선 선발한다고 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0~85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계선지능인은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체인구의 13%가 넘는 것이다. 지적·인지·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또래 관계, 일상생활, 사회적응 등이 어려워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지적장애인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지능지수가 69 이하면 지적장애지만 70이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원이나 연구는 많지 않으며, 정부 정책으로부터도 소외받아왔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제는 1988년 첫 시행됐다. 그동안 장애 종류가 세분화되는 등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등록제의 벽은 완고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의혹으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 쇄신의총을 개최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 직후 쇄신결의안을 발표했다.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인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사뭇 비장한 어조로 시작된 결의문은 당내 온정주의를 끊어내고, 혁신기구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무엇을 혁신하고 어디까지 수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여론의 질타로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이력서와 SNS만 살펴봐도 거대 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검증부실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시스템에 드리워저 있는 무능과 무책임이 원인이었다. 혁신의 첫단추가 혁신의 실패를 예고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권과 기득권에 기반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친명 반명이 보이지 않는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대표적인 반명 의원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라는 정당 내의 일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황이
KBS가 뉴스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자, 사흘 뒤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발표가 있자,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수신료는 사실상 국민세금···국민 불편 호소 반영’이라는 대통령실 입장만을 부각시켰다. 중앙은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개혁 신호탄?’이란 스트레이트 기사와 ‘대통령실 “KBS 수신료 통합징수, 국민 찬성 0.5%뿐”'이라는 제목으로 해설기사를 내보냈다. 두 신문은 분리징수가 ’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동아는 ’대통령실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를‘이란 제목으로 보도해 가치판단을 배제했다. 권고를 반영한 제목이었다. 해설기사도 대통령실이 제시한 국민 97%가 분리 징수를 찬성한다는 주장과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KBS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한국·경향·한겨레는 첫 번째 사설로 KBS 수입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문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알게 혹은 모르게 정부가 부과하는 여러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외식비과 쇼핑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비 생활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집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 술 마실 때 주세, 담배 필 때 담배소비세 등등. 이렇게 정부는 국가 구성원들의 경제 행위를 샅샅이(?) 살피고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 재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가끔 언론 지상을 통해 올해 정부 예산규모가 얼마라는 정도의 막연한 이야기 들어 보았을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국세 통계를 통해 알아보자. 지난 3월말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수가 384조여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총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나머지 3%는 관세라고 보면 된다). 2020년 국세청 세수액 277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새 무려 106조9000억 원(약38.6%)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수천 년 전부터 자생 또는 타생으로 암약해온 스파이는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이 만고불변의 법칙 아닌 법칙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도 형태를 달리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때문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부식해온 ‘러시아 스파이망’이나, 남한을 전복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남한 내 간첩 부식하기’는 생생한 사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간첩망 조직과 가동은 푸틴이 가장 믿는 FSB가 맡았다. FSB는 2021년 7월 경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FSB 제5총국이 전담하고 담당요원도 20명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선호하는 수법은, 직파 요원들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고참 첩보원을 포섭하여 자체 첩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 분야 고위직을 주 포섭대상으로 삼는다. 일종의 ‘거짓 깃발 포섭 형태’인데, 포섭된 협조자들은 자신의 나라 관료를 대신해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의 여러 고관대작들과 정치인들은 수십 년에 걸쳐 러시아 특수기관과 연계하여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민대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