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14년 지난 현재도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이 양부모 학대로 목숨을 잃은 등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①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학대 행위자 대부분이 부모 ②“아동학대는 112 신고…전담공무원과 APO 동행해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땐 신고해주세요.” 아동학대 공공대응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수사 인력인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이 협업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3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와 조사·조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부천의 한 파출소 3층에서 40대 여성 피의자가 뛰어내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를 관리했던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고강파출소 소속 A(남) 경장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공식 징계는 아니다. 앞서 지난달 8일 A 경장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40대 여성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출입구 앞을 지켰다. 그러나 B씨는 “불쾌하다”며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했고, A 경장은 이를 수락했다. B씨는 이때를 틈타 파출소 3층으로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에 B씨 가족은 경찰이 피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B씨가 다쳤다며 항의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 A 경장은 결국 감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사 결과 피의자 관리에 허술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이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 간 학교폭력과 학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SPO) 1031명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응 활동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해 비대면 범죄예방 교육안을 제작·배부하고, 현장에서 대면·비대면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SPO·학교·교육지원청 간 직통 연락망을 구축해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117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 활동 강화 ▲성폭력 예방 교
김포경찰서(김포서) 경찰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김포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50대 경찰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전날 방역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검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정확한 감염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다. 김포서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날 전체 청사 건물을 임시 폐쇄하고,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15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이 부서와 같은 층을 쓰는 경찰관들에게 검체 검사받도록 지시했다. 김포서는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모든 경찰관 26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포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감염을 우려해 우선 경찰서 청사를 폐쇄했다“며 “우선 현재 검사 중인 경찰관들의 검사 결과를 본 뒤 전수 검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공무원들이 비슷한 업무 성격의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반 행정 공무원보다 승진 적체율도 상당히 높아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치안 서비스의 하락을 불러와 국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경찰 근속 단축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가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2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경찰공무원의 경무관(3급) 이상은 0.08%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3급 이상 비율은 각각 1.37%, 0.23%로 경찰공무원과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총경(4급)과 경정(5급)도 마찬가지다. 경정의 경우에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2.2%에 그치지만, 국가직과 일반직 5급은 각각 9.49%, 6.8%에 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7급 이하 비율은 되려 경찰이 훨씬 많다. 경사(7급) 이하는 77%에 육박한다. 직급상 6급이지만 7급 대우를 받는 경위까지 7급에 포함하면 수치는 90%를 웃돈다. 그러나 국가일반직 7급 이하 공무원은 64.48%, 지방일반직은 62.9% 수준에 머문다. 높은 직급일수록 인원
수원중부경찰서가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 7명은 지난 27일 수원시청소년쉼터 직원들과 함께 정자동 중심상가, 천천동 학원가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약 80여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홍보물품 배부,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로 진행됐다. 수원중부서는 지난 14일, 22일에도 삼일공고,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와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해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정희영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수능 전후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구축에 힘쓸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 예방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부천 한 공원에서 50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0일 오전 5시 30분쯤 부천시 중동 한 어린이공원에서 원미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숨진 채 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행인은 "공원 놀이기구 쪽에서 한 남성이 움직이지 않고 늘어져 있어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죽끈을 발견한 한편,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원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A 경위가 혼자 이 공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부 내용은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