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민주·성남분당갑) 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고,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할부이자에 대해 그는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꼬집고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다”며 지역민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성남시의회가 분당구보건소 건축 용역비를 삭감하자 여야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난달 19일 이후 파행을 거듭하며 제3차 추경안과 결의안 등이 표류하고 있다. 1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현백 의원(판교·백현·운중동)에 따르면 제285회 임시회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과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거듭되는 파행으로 무기한 표류하는 상태다. 이 두 결의안은 모두 저소득 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며, 정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의회 파행의 쟁점이 된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성남시가 15년간 진행해 온 사업으로 차병원과 4차례 업무협약을 진행해 설계(20%)와 용지매입(33%)이 진행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신상진 시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최근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결정한 상태다. 의회 파행 상태가 진행되자 최근 신상진 시장은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 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 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 가구 중 369가구(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 LH 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
“성남에 몇 안 남은 원형 생태계, 우리가 지켜야죠.”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겸 ‘영장산 녹지 보전 및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 중인 복정 2지구 공공주택 개발이 성남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원형생태계를 훼손할 것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정 국장은 “(신흥동은) 이미 연 평균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녹색 공간을 찾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10년 뒤에는 성남이 가장 뜨거울 것이라는 데이터 통계까지 나왔는데 몇 없는 생태계를 훼손해가면서까지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후 변화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숲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지켜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영장산을 보금자리로 삼고 있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갈 곳을 잃는 것도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김 국장은 “영장산에는 하늘다람쥐와 되지빠귀, 붉은배매새 등 법정 보호종인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며 “이 숲을 훼손해버리면 많은 동·식물도 죽이는 꼴이라 결코 진행해선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보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보수처리가 지연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6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호매실 휴먼시아 5단지는 지난 2011년 11월 준공된 25개동, 131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 만기기한은 오는 2021년 11월이지만 입주민 1318세대 중 1216세대(92.3%)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조기 분양전환에 들어갔다. 그런데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 내의 각종 공용시설에서 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수처리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눈에 띈 건 고장이라 써붙인 주차 차단기였다. 땅 꺼짐 현상으로 차단기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정문 차단기 왼쪽에 있는 생태연못 주변 데크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했다. 난간대는 흔들리고 바닥 방부목 곳곳이 부식돼 틈이 벌어졌으며 그 사이로 뾰족한 못이 드러나 다칠 수 있는 상태였다. 나무데크 위에 설치돼 있던 긴 의자는 심하게 낡아 입주민 측이 철거한 상태다. 동대표회장 송모씨는 "LH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6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