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
정부가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 집단감염 재발을 막기 위해 수용자에게 매일 1장씩 마스크를 제공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법무부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된 확진자는 동부구치소 확진자 746명과 4개 기관 이송자 372명을 포함해 총 1118명이다. 전날까지 총 11개 교정기관의 직원,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완료한 상태다. 해당 시설에서 검사를 받은 직원 및 수용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본은 법무부의 향후 조처와 관련해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1개 교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사 과정에서 직원과 수용자가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사 장소, 방역수칙을 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이 지난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과 관련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정연)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의 내용에 분노해 올바른 입법을 촉구한다. 또한 한파주의보 속에 단식 농성 중인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자, 함께 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염려하기에 하루 속히 입법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중대재해기업 협의안이 입법취지와 국민동의 청원 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크게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나뉜다. 두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천정연은 “기존의 산업재해 관련 법으로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지 못하기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안을 퇴색시키고 무력화하는 것이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산업 안전’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즌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 2011년 시흥, 오산 등 6개 지역으로 시작했다. 시즌Ⅱ가 시작된 2016년에는 10개, 운영 10년을 맞는 2020년에는 30개 지역으로 발전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Ⅲ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며, 학교와 마을이 지역혁신교육포럼을 통해 교육협력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돌봄, 평생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방된 학교는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바뀌고, 지역사회에서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배움의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혁신교육지구는 지난 10년간 혁신교육 가치와 공감대를 넓혀 2011년 도내 89개 학교였던 혁신학교를 801개로 확산했으며,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모델을 전국 16개 시도 18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
#. 경찰 A씨는 “사실 경찰도 1969년까지는 공안직에 속했다”며 “이후에는 경찰의 보수 우대를 위해 공안직과 분리됐고, ‘경찰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경찰직 봉급 기준’에 맞춰 봉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오히려 공안직보다 보수가 낮아진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 다른 경찰 B씨는 “공공안전직이 뭐냐.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경찰과 소방이 공공안전직에서 빠져있으면 도대체 어떤 직업이 공공안전직이냐”며 “더군다나 그들(공안직)보다 업무위험성도 훨씬 높고, 야간 근무도 훨씬 많은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은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경찰공무원들이 여전히 공공안전직(공안직-교정, 검찰, 철도경찰, 국정원 등)과 급여와 연금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일선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봉급을 덜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수십 년 간 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6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공안직 공무원 기본급 수준에 여전히 못미치고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전체 암 중 가장 흔한 게 유방암인데, 조기에 발견만 하면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치료 후 여성들이 겪게 되는 혼란과 삶의 질적 저하다. 암 치료만 잘 받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심각한 신체적 변화에 직면해야 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게다가 요즘은 발병 연령대가 10대로 낮아지고, 미혼 여성도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 아주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이일재 교수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시행하면 가슴의 변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들이 단순하게 외형적인 모습에 연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쁜 옷을 못 입을까봐?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나 손녀, 손자를 안아줄 때, 누군가와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할 때 상대방이 나를 괴물로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경험하는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우울증은 짐작하는 것보다 매우 심하다.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는 시간이 지난다고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를 시작한다.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 실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안하는 보다 과감한 교육과정을 교육청이 받아 들여 2021년부터 5년 동안 교육과정 편성・운영, 예산, 연구・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학교다. 4년 이상 혁신학교를 운영한 학교가 단독으로 제안하거나, 혁신학교 경력이 다른 여러 학교 혹은 학교와 마을 단위로 제안할 수도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를 교육지원청이 추천하면 도교육청은 검토해 11월쯤 최종 2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검토는 ▲학교혁신 성과 ▲지역사회 연계 실적 ▲학교와 마을 관계자 면담 ▲지역 교육환경 요소를 현장 확인으로 진행한다. ‘학교와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학교’는 코로나19 이후 교육의 변화와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앞서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교나 마을이 처한 어려움 극복, 생태·평화 등 시대 요구 반영 등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마을 단위 변화를 이끄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은 “‘학교와
혁신공감학교를 진행한 대부분의 학교가 긍정적인 성과를 얻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앞으로도 혁신학교로 성장할 것을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공감학교 성과분석 및 학교혁신 질적 제고 방안 연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공감학교 정책 성과분석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학교혁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000명이 혁신공감학교 시행이 혁신교육을 일반화하고, 학교문화를 바꾸는데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교사 업무 과중 해소, 지역사회 연계 등은 혁신공감학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연구보고서는 학교혁신 발전 방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혁신공감학교는 2025년까지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방안 ▲보편적 대안교육 형태인 (가칭)혁신자치학교 ▲학교와 지역이 배움터로 연결되는 (가칭)혁신마을학교 ▲ 완전한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가칭)민주학교 형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진만 학교정책과장은 “혁신공감학교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혁신교육의 동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