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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분당을 김병욱,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공약
김병욱(민주·성남분당을) 후보는 18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본인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총선 후에 다시 심의해 통과시킬 것이며 만약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21년 3월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을 대표발의했으나 현 정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뒤 “총선이 끝나면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3선의 힘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선 국토교통위원장이 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법 통과까지 부과를 잠정 중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 김대성 기자
- 2024-03-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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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병욱 의원, LH 임대 지하 8579 가구 중 이주완료 6.3% 불과
올해 LH 임대주택 중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수도권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 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지하 임대주택의 지상층 주거상향 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적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 가구(2.5%), 매입임대 지하는 1801 가구 중 369가구(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 LH 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
- 김대성 기자
- 2023-10-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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