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1.26 (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뇌물수수

사회 국민의힘, 이재명 더민주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관련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후보를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본인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다는 점”이라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면서 “이 후보가 4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대법관 출신 등 호화 변호인 30여 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에게 2억 5000여만 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적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고발장과 함께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벌어들인 돈이 쌍방울 전환 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는 내용의 참고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윤 의원은
- 김도균 기자
- 2021-11-18 17:11
사회 檢,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영장 2번째 반려…"법리적 보완 필요"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재차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빨리 보완한 뒤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신청 시점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경찰이 최초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유는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랑 협의는 잘 되고 있다만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양 기관의 시각차이로 인한 건 아니고, 완벽성을 기하자는 측면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뒤에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
- 김기현 기자
- 2021-07-23 19:34
사회 정찬민 의원 ‘부실수사’ 비판 받아온 경찰…이번엔 영장 신청 가능할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사항 중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시간 지체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같은 달 4일 이를 반려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 수사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
- 김기현 기자
- 2021-07-05 15:41
사회 경찰, 뇌물 혐의 정찬민 수사 지지부진?…기약 없는 구속영장 재신청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정 의원에 대한 경찰의 보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 의원의 보완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신청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결재 내역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주는 (구속영장 재신청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신청 시점이 이번주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특수본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 따로 보고한 것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 언제 재신청이 들어가느냐'고 묻자 "그거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사안이라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며 "다음주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찰의 구체적
- 김기현 기자
- 2021-06-17 06:00
사회 경찰, '뇌물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내주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보완한 뒤 다음주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검찰에서 요청한 보완수사 사항이 그리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과 함께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 김기현 기자
- 2021-06-07 14:24
사회 정찬민 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전 구속영장 반려…이유는?

용인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돌려보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이 온 것은 사실이나 어느 부분의 수사가 부족했는지 등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사의 개발지 인근 토지를 A사로부터 최초 매입가격보다 싼 가격에 가족 등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토지는 ▲주택 건설 ▲인근 도로 신설 계획 발표 등을 이유로 땅값이 급등해 정 의원은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A사가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왔고, 그 덕에 A사는 대출 이자 절약 등 혜택까지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8:32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폐기물업체･공무원 등 유착 환경비리 사범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와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묵인한 공무원 등 20명을 검거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허가된 보관량보다 약 40배 많은 2만3천톤의 폐기물을 무단 적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무원 B씨 등은 폐기물 무단 적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2월 허가 취소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지난 12일 기소 송치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와 행정처분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 위탁업자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무원이 개입돼 있는 기업형 환경범죄를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 김현수 기자
- 2020-06-29 18:16

이전

1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2호 2024-11-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4년 11월 26일 0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