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상가관리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전기시설물 점검 및 보수 재능기부’ 사업이 지역 상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고 있다.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내 영세점포에서 노후 시설물 점검 등을 의뢰할 경우 상가관리처의 자체 기술 인력을 활용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상가관리처는 공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참여자를 모집, 지난해 전체 520개 점포 중 330개 점포에 대해 노후 시설물 점검 및 교체 등 재능기부를 펼쳤다. 그 결과 경제 부담, 전문 지식 등 문제로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약 4000만 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특히 우선적으로 실시한 영세 및 고령자 점포 등 97개의 점포에 대한 재능기부는 약 1300만 원의 개인비용을 절감해 주며, 노후 설비상태로 영업을 유지하던 상인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상가관리처는 현장 방문 시 위험 시설물에 대해 분석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며 화재 등 재난방지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편 상가관리처는 재난안전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 예방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어느덧 길가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활짝 펴 봄기운이 완연하다. 따뜻한 날씨에 반려견과 외출,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맹견 소유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연 1회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9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인은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킬 의무를 갖게 됐으며,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도 부여됐다.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 가입대상은?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4월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 사람을
#. 경찰 A씨는 “사실 경찰도 1969년까지는 공안직에 속했다”며 “이후에는 경찰의 보수 우대를 위해 공안직과 분리됐고, ‘경찰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경찰직 봉급 기준’에 맞춰 봉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오히려 공안직보다 보수가 낮아진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 다른 경찰 B씨는 “공공안전직이 뭐냐.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경찰과 소방이 공공안전직에서 빠져있으면 도대체 어떤 직업이 공공안전직이냐”며 “더군다나 그들(공안직)보다 업무위험성도 훨씬 높고, 야간 근무도 훨씬 많은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은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경찰공무원들이 여전히 공공안전직(공안직-교정, 검찰, 철도경찰, 국정원 등)과 급여와 연금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일선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봉급을 덜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수십 년 간 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6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공안직 공무원 기본급 수준에 여전히 못미치고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보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보수처리가 지연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6일 LH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호매실 휴먼시아 5단지는 지난 2011년 11월 준공된 25개동, 131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임대기간은 10년이다. 만기기한은 오는 2021년 11월이지만 입주민 1318세대 중 1216세대(92.3%)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조기 분양전환에 들어갔다. 그런데 분양 중인 아파트 단지 내의 각종 공용시설에서 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수처리가 늦어져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눈에 띈 건 고장이라 써붙인 주차 차단기였다. 땅 꺼짐 현상으로 차단기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정문 차단기 왼쪽에 있는 생태연못 주변 데크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했다. 난간대는 흔들리고 바닥 방부목 곳곳이 부식돼 틈이 벌어졌으며 그 사이로 뾰족한 못이 드러나 다칠 수 있는 상태였다. 나무데크 위에 설치돼 있던 긴 의자는 심하게 낡아 입주민 측이 철거한 상태다. 동대표회장 송모씨는 "LH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6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다
보수의 몰락/김종훈·육덕수 글/(주)미래사/256쪽/1만5천원 진보 진영의 초유의 선거 승리, 그들은 어떻게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에 전망! 2020년 4·15 총선, 진보 여당 진영은 180석이라는 초유의 선거 승리를 이뤘다.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금 살포, 보수 막말, 보수 무능…’ 등 2020년 총선에서 진보 정당이 압승한 요인이라고 거론되는 것들이다. 진보가 어떻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9년의 보수 집권기를 거슬러 올라갔다 와야 한다. 먼저 보수는 선거 때마다 지고, 진보는 선거 때마다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보수는 2016년 4월 총선부터 시작해 4차례의 전국 선거에서 모두 패했으며, 2020년 총선으로 이제 한발 더 디딜 곳도 없는 지경이다. 저자 김종훈, 육덕수는 ‘故 노무현 대통령, 광우병 논란, 세월호 참사…’ 등 노무현 정부와 보수 집권 9년, 그 짧은 역사의 한 조각은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질문한다.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면을 기자 출신의 저자들이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14년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