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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업폐기물 4만여t 불법폐기 일당 검거…조폭 일당 연루

사업장폐기물 4만여 톤을 전국 빈공장 등에 불법 폐기해 9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안성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A 씨(50대) 등 조직폭력배 5명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 씨 등 5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의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개소에 약 4만 6000톤의 폐기물을 투기·적치해 9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바지사장 명의로 빈공장 등을 임차한 뒤 보증금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 도래 전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B씨 등은 허가업체를 인수·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이용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속였다. 이들은 실제 폐기물 대부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해 무단 투기했다. 이렇게 투기된 폐기물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부패로 인한 악취, 분진, 토양 오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
- 김도균 기자
- 2021-11-04 16:46
사회 경기도교육청, 불법촬영 피해 관련 “신속하고 엄격한 후속 조치” 약속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불법촬영 카메라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1일 피해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교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재차 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란다”면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이어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다른 학교에 불법촬영 위험성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경기도청과 협력해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과는 피해자의 개별상담을 위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서비스센터와 연계한다. 교육지원청은 경인교대 심리상담소 ‘마음’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심리 치유와 신뢰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지원청에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관련 유의사항과 점검체계 철저 조치’를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불시·합동
- 신연경 기자
- 2021-11-01 18:20
사회 우려했던 주차대란 현실화, “차를 머리에 올려두고 있을 수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시행으로 우려했던 도심 속 주차대란이 현실화 됐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들이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여전히 스쿨존에 차를 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속하더라도 주차가 금지되지 않은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가 금지됐다. 주차는 물론 잠시 차를 대는 것도 불가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전면금지 실행은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줄지 않고 있거니와 불법 주정차 된 차들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이 주차 공간 해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폐지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이 현실화 됐다. 또 주택가
- 박한솔 기자
- 2021-11-01 16:36
사회 900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주유소 차린 일당 검거

수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주유소 사업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가담한 직원 B(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베팅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업자들에게 사이트 홍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회원 2000여 명을 모집한 뒤 900억 원에 달하는 베팅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50여 개의 차명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뒤 그 자금으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주유소 4개를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캠핑장 사업을 위해 73억 원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으며 이들 소유의 부동산, 고급 외제차, 임대차 보증금 등 은닉 재산 90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
- 김기현 기자
- 2021-07-25 11:38
사회 [영상] 4단계에도 유흥시설 불법영업…손님은 “백신 맞았는데요?”

13일 오후 10시30분 경찰과 함께 들어간 화성 동탄신도시 A주점에서는 손님과 여성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3인 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업주와 지인이어서 가게를 찾았을 뿐 손님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업주 역시 “영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지인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8일부터 문을 열수 있다고 해서 미리 장도 보고 영업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못쓰게 됐다. 정말 속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B노래연습장은 입구에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해놨으나 손님만 받은 뒤 문을 걸어 잠그는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6개 방 중 4개 방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남성들이 각각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단속반이 단속하려하자 한 60대 남성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는 “우리는 모두 백신을 맞았는데 그럼 모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규제하는 건 너무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항의했다. 그 와중 복도 끝에 위치한 비상구 난간에서는 접대부로 추정되는
- 김기현 기자
- 2021-07-14 12:09
사회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성매매·도박 광고해 억대 수익…일당 검거

다수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 성매매 업소 사이트를 광고해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광고)·저작권법(웹툰 불법 유포)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등 23곳을 개설·운영해 불법 성영상물 23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66개 주소를 링크로 걸어놓는 등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툰’ 등 6개 사이트를 제작·운영해 웹툰과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유포한 저작물만 85만 건에 달하며 일일 접속량은 5~6만 건, 월 평균은 150만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수사해 오다 해당 사이트를 발견,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
- 김기현 기자
- 2021-07-08 11:03
사회 '뻔뻔한 무단주차'...화물차 공영주차장, 불법주차 악순환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주차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지자체에 등록된 화물차량만 이용이 가능함에도 무단주차 차량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기준 도내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11만9116대로 12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늘어나는 화물차에 비해 차고지는 턱없이 부족하다. 주택가나 갓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지자체들은 차고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수원시는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대황교동 화물차주차장과 함께 지난해 2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고색동 화물차주차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약 8700여 대로 여전히 주차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대학교와 교회, 유휴부지 등을 이용해 화물차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1.5t 초과 영업용화물자동차 차주, 해당 지자체 시민 등 이용조건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허가받지 않은 차가 이용해 적발될 경우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과태료 10~2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등록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는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미등록 차량의 무단주차와
- 박한솔 기자
- 2021-06-25 06:00
사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공수처 언론사찰 의혹’ 엄정수사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발송했다. 이 의견서에는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관들은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해당 언론사의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같은 달 6일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 김기현 기자
- 2021-06-16 17:39
사회 김학의 사건, 法 "증인 진술 전 면담…신빙성 無" vs 檢 "회유·압박 없었다"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 김기현 기자
- 2021-06-11 07:47
사회 공수처, "검찰, '김학의 수사외압' 검사 3명 이첩해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수사 후 기소 시점에 사건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른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 김기현 기자
- 2021-06-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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