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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서울경찰청

사회 이재명 친형 사생활·의료 정보 누설…경찰, 이준석 여동생 수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의 여동생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게 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에 의해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여동생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이 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내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이 지사와의 갈등 및 가족 불화 등을 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5월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 동생이 의사인데 (이재명 당시 시장의 형이) 제 동생한테 치료를 받았다”면서 “이재명 시장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이씨는 오빠인 이 대표에게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 의료정보 등을 누설했으며 이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서 2차 누설, 공개한 결과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7-02 21:16
사회 '공정'과 '상식' 외치던 윤석열…가족·측근 사건 대선 중대 변수되나

최근 문재인 정권을 "부패 완판"이자 "국민 약탈"이라고 비난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자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에게 남은 가족·측근 관련 의혹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는 앞으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총장 사위라는 외피가 사라지자 제대로 된 기소가 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진 것"이라며 "윤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급여,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건 깊이 반성해야 할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고 사인간에 작성한 문건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검
- 김기현 기자
- 2021-07-02 15:12
사회 ‘정인이’ 양외할머니도 학대·살인 방조 혐의…경찰 수사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기현 기자
- 2021-04-26 20:26
사회 경찰,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투기 의혹’ 수사 착수

경찰이 관할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현재 성 구청장, 금천구청 공무원 등 4건 1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 김기현 기자
- 2021-04-14 16:48
사회 "정인이, 사망 전날 모든걸 포기한 모습"…증인들 오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 김기현 기자
- 2021-02-17 23:05
사회 정인이 양부모 재판 내일 재개…살인 ‘고의성’ 여부에 주목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 김기현 기자
- 2021-02-16 13:43
사회 수사 정보 유출·취업 청탁한 일선 경찰···형사입건·대기발령 조치

경찰서 간부가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아내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데 이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원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위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서울시축구협회 간부와 법무법인 사무장 B씨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 초·중·고교 축구 지도자 비리 의혹 관련 수사 상황 정보를 B씨에게 전달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아내의 취업을 B씨에게 청탁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축구협회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협회 간부와 법무법인 사무장 B씨가 친분 있는 경찰관들에게 축구 지도자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해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 후 B씨가 수사 대상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노원서는 A경위가 입건돼 피의자가 되기 전인 작년 12월 30일 그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03 13:17
사회 '제2의 정인이 사건' 터지나···47일 된 영아 '두개골 골절'·'뇌출혈'로 숨져 친모 입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
- 김기현 기자
- 2021-01-22 06:25
사회 “‘정인이 사건’ 재발 막는다”···김원준 경기남부청장, 경찰·지자체·전문기관 협업 강조

생후 16개월된 아기가 입양 이후 양부모의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일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를 방문, 위기가정에 대한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공동 대응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2일 업무를 개시한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학대예방경찰관(APO)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전문기관 상담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통합 지원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초기 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까지 약 1280건의 사례를 관리해 왔으며,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경찰·지자체·전문기관의 협업 우수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만족도가 높은 만큼 활약도 돋보인다. 일례로 올해 초 아버지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던 지적 장애인의 피해 사례를 APO와 사회복지공무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서로 신속하게 공유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지를 찾아 피해자의 안전을 확
- 김기현 기자
- 2021-01-20 16:13
사회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 정인이 양모 재판 이틀 전 반성문 제출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습니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어머니 장모씨와 양아버지 안모씨는 공판 기일 이틀 전인 지난 11일 각각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이 반성문은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해졌다. 장 씨는 반성문에서 “훈육을 핑계로 짜증냈으며, 정인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었다”며 “(아이가)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가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 시인했다. 또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였다. 양아버지 안 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 김기현 기자
- 2021-01-14 02: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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