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사람이 반갑습니다’의 시정철학을 고집하며 11년간 수원시정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첫 취임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하며 ‘사람’을 위한 시정을 펼쳤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별한 국책사업 위주의 결정이 아닌 사람을 위해 시정을 꾸려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시정을 이어온 끝에 수원시는 어느 도시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의 삶이 가득하다. ‘휴먼시티 수원’이 사람과 시민을 위해 걸어온 11년의 성과를 되돌아본다. ◇상생과 동행으로 협치를 이끌다 수원시가 이뤄낸 눈부신 성과 중 첫 번째는 ‘협치’다. 각기 다른 상황으로 인해 상충하는 의견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인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의 갈등 해결이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환경보호구역이지만 거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다. 48년의 긴 시간 동안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수원시는 이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했다. 2017년 광교산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켜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들이 28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박성호 자치분권실장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건의문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광역 사무의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4개 특례시 실·국장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도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특례시 실·국장은 김군호 자치분권제도과장도 면담하고, 4개 특례시가 ‘공동 특례사무’로 발굴한 421건을 전달했다. 이어 “발굴 사무를 신속하게 심사하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정 대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공식 SNS(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 함께하는 성평등한 주민자치 실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함께합니다’라고 챌린지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기대 메시지를 개인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정옥 대표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자치분권 2.0시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정부가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정정옥 대표는 다음 주자로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강위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을 지목, 동참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처음 제정됐지만 이듬해 한국전쟁 발발로, 1960년 4·19 혁명 이후 지방자치제도 출범 후 1년여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마저 해산되는 등 고난을 겪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면 실시라는 결실을 맺으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수 있었다. 이후 중앙에 집중된 권한·재원을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지방정부에 부여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는 높아져 왔다.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헌법이 제정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지정된 여덟번째 ‘지방자치의 날’이다. 이날을 맞아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꾼 수원시의 주요 시정 정책을 재조명한다. ◇다둥이가족을 위한 ‘수원휴먼주택’ 수원휴먼주택은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수원시만의 주거복지사업이다. 2018년 11월 6자녀 가정에 새 둥지를 선물했고 자녀가 5명 이상인 19가구도 지원했다. 다둥이가족 특성을 고려해 자녀들의 통학 거리와 주거 환경 등을 세심하게 배려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특위)가 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함께 학계와 정·관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복지분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은정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발제한 데 이어, 김이배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이 ‘복지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학계 대표로 나선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재용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등이 각각 분야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성주·김영배·민형배·고영인·서영석·홍영표·강선우·이해식·김형동·이명수·양경숙·허영·기동민 국회의원들도 참여했다.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회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