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수진 성남중원 후보,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 도입해야

의대정원 확대 관련 진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병원노동자 출신 이수진(민주·성남중원) 후보가 ‘개원의 총량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후보는 1일 “대한민국 의대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후보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결국은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만 많이 늘게 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고, 의사가 많아져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독일은 개원의 총량제로 진료과목마다 지역별 개원의 수를 정해두고 있다. 필수과목 의사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대형병원 필수의료 전문의는 개원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개원의 진료과목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의 신속 도입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책임제’ 신속 도입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 후보는 “의대정원 확대 논쟁에서 정작 중요한 ‘공공의료 강화’ 문제가 빠졌

• 김대성 기자
• 2024-04-02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