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등 특례시 시장,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설치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전하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4개 특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 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