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백지화 등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비상시국회의는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시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 배임죄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투입된 시민혈세와 10여년 간의 행정력 낭비, 행정계획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 신 시장이 추진하려는 현부지 신축과 임시청사 확보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발생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시민불편에 따른 민원폭주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토지불필요에 따른 230억 원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토지매입 불확실성과 행정절차 단축을 이유로 신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며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 기존 결과를 시장 한마디에 중단한 것은 성남시 행정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일방적 지시에 따른 부실행정을 포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립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지역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중단, 학교 밖
“스포츠메카 도시답게 생활 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수원특례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2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일 수원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공식 개회식을 열고 대장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및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원, 종목단체장, 수원시체육회 임원 및 스포츠응원단, 종목별 선수단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은 각 종목별 동호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열린 1회 대회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식행사를 치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광국 수원특례시체육회장은 현장 분위기에 한껏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박광국 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지 못했기에 이번 대회는 사실상 1회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역시 생활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에 놀라워하셨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체육계 저변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우선이다. 박 회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결국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도 부족한 형편이다. 앞으로 더 많은 동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는 대선 기간에도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일정을 언급하면서 여야에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기에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대선 직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라며,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단계적인 개헌도 가능하다면서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백혜련(더민주·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를 비롯해 4개 특례시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사무 법제화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수원시 국회의원들은 “수원특례시가 알차게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사항, 지원 건의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 ▲팔달경찰서 신축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반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물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정 30주년을 맞이했다.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 이 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12일부터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기존 과태료 납부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동물보호 복지 인식 개선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보호 복지 거버넌스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삼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더민주․수원을)국회의원을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부여’를 건의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례시 의장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혜련 의원과 면담을 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특례시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처우 개선과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석환 의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반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자신의 측근을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 채용을 강요한 김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부정 채용 강요 외에 한 일이 없는 피의자가 무슨 권한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농식품부는 인사 전에 회장의 인사권 행사 자제를 지도하고, 공문까지 보내 2차 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회장은 인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