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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尹, 대외 관계 문제 착각하고 있어…일방적인 외교 잘못돼”

22일 ‘정책과 대화 제2차 포럼’서 정부 저격
“평화 추구하며 인내심 갖고 대화·타협해야”
정부 균형정책 기조에는 “어설픈 생각”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대외 관계나 외교에 있어서 스스로 큰 업적을 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대단히 큰 문제에 도착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를 저격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정책과 대화 제2차 포럼’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외교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잡아야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남북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남북 문제는 우리 대외 관계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점에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외 관계를 갖고 갈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외교에 경사돼 있는 상황은 불안한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돌발적인 군사 충돌을 걱정하는 정도에까지 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고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큰 나라”라며 “평화를 추구하고 그걸 위해 대화와 타협을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 관련 질문에 “실력이 없으면 어설픈 이야기나 생각에 금방 압도 또는 설득 당해서 그게 마치 최고의 선인 양 주장하고 고집피우는 우를 범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균형재정을 강조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커져야 된다. 거시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제대로 된 곳에 돈을 쓰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의 확대재정 정책을 언급하며 “확대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산업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제대로 타겟팅해 (재정을) 쓸 수 있다면 효과가 나온다”면서 “(정부는) 그걸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경제부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바라는 패널의 질문에 “소신껏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의 소신은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사단법인 선우재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소순창·주동헌·남찬섭·구갑우·조민호·신유호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지사와 패널들은 이날 정치·행정, 산업·경제, 복지·노동, 평화경제·남북교류협력, 과학·기술, 자치분권·균형발전 등에 대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열띤 대화를 나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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