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17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수사 촉구를 위해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태 전 의원 등 소속 위원 8명은 이날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이 진행된 후 한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고발 건은 이재명 후보의 뇌물 수수 의혹의 급소와도 같다. 대선 기간이 다가오기 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방문했다”면서 “중앙지검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왜 이 사건을 맡는지 역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변호사비로 총 3억 원을 썼다고 말했지만, 당시 변호를 맡은 변호사 수십 명 중 한 명에게 지급될 정도의 금액”이라면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가장 기초적 절차인데도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수원지검에 윤석열 대선후보를 내쫓는데 앞장선 검사가 있는 점 역시 문제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가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 앞서 기소돼 처벌받은 이들이 징역 1년 및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은 점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10일 밝혔다. 40대 새터민 A씨는 지난 2003년 탈북해 중국에서 생활하다 중국 공안에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2007년 강제 북송돼 노동단련대에서 2년여 복역했다. 2012년부터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송금브로커로 활동한 A씨는 2016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정보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국내에 있는 탈북자 B 씨의 연락처를 넘겨주고 보위부 지시에 따르도록 기망 및 회유를 실시했으며, 실제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중 1명은 동거녀와 함께 같은 해 9월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12월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으며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기소된 후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인을 2년 넘게 침대에 묶어 돌본 요양원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요양원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뇌병변 장애인인 B씨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휠체어와 침대 난간에 묶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된 핵심적인 이유는 제식구를 감싸는 검찰을 비롯해 비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대선 야권 유력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정치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특별대우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 법과 원칙 외면한 공수처…“설립 취지 되새겨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대한 실망감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사세행은 그간 수사기관에 총 50건의 고발을 이어왔다. 공수처 23회, 검찰 25회, 국가수사본부 2회 등이다. 그 중 윤 전 총장 관련 고발건만 2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감찰·수사 방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방해 ▲조선일보 일가 사건 부정 청탁 ▲김건희 운영 코바나콘텐츠 윤석열 총장 임명 전후 전시회 뇌물성 협찬수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판사불법사찰 의혹사건 및 무혐의 처분 직권남용 등이 있다. 김 대표가 이토록 윤 전 총장을 많이 고발한 이유는 바로 ‘윤(尹)로남불(윤석열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재차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검찰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빨리 보완한 뒤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신청 시점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최근 반려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경찰이 최초 신청한 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사유는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랑 협의는 잘 되고 있다만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좀 더 보강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양 기관의 시각차이로 인한 건 아니고, 완벽성을 기하자는 측면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뒤에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의 위치가 안양지청이 공소제기 권한을 갖는 관할 구역인 만큼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이는 수원지검이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직접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만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수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사항 중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시간 지체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같은 달 4일 이를 반려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 수사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성희롱, 장애인 비하 글을 써 임용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해 다수의 음란 사진과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A씨)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한 ‘자격 상실’을 의결했다. 또 같은 달 사법기관에 그에 대한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의 장례가 내일(19일)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사고 발생 59일만이다. ‘故(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이는 지난 16일 이씨의 유족과 원청업체인 동방이 합의한 결과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으며 동방 측에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컨테이너(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 갑)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된 가운데 정 의원에 대한 경찰의 보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정 의원의 보완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신청 시점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결재 내역 등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주는 (구속영장 재신청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재신청 시점이 이번주 아니었냐'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특수본에도 보고한 적이 없다. 따로 보고한 것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 언제 재신청이 들어가느냐'고 묻자 "그거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사안이라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은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며 "다음주쯤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찰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