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고/ 우물파서 마시고/ 밭 갈아서 먹고/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중국 요나라 때 태평세월을 노래한 ‘격양가’이다. 서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대는 바뀌어도 ‘태평성대’의 바람은 그대로인듯 하다. 이는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이상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수도권 규제 철폐 찬·반 대립, 하이닉스 이천 반도체공장 증설 갈등…. 숱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도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9일 정 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현안과 해법 등을 들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와 관련 경투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하이닉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업무적으로 경투실 소관이다.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다. 규제개혁안이기 때문이지만 도시, 환경 등 여러 업무가 연관돼 경투실에서만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하이닉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 정치때문이다. 그동안 부총리 등이 긍정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대통령 한마디로 무마됐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놓았다. 이것은 대선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짙다. 경제적인 논리대로 라면 구리가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구리 배출을 최소화 한다는 방안까지 마련했는데 공장 증설을 불허한다고 했다. 점점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 의지 하나만 바꾸면 된다. 가면 갈수록 오기 형태의 정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문제를 정치문제로 이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다음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만명 서명운동 등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난번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청와대나 서울시 광장에서 도민들의 힘을 보여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제까지 경기도가 피해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이닉스 문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야 한다. 청주는 자리도 없고, 증설하는데 7천300억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 2년은 있어야 건립하는데 이천은 바로 금년 연말이면 가동이 된다. 반도체 산업은 스피드다. 늦으면 기술이 퇴보된다. 처음 반도체 하나에 50달러였는데 여러군데서 다 생산하니까 1달러밖에 안된다. 빠르지 않으면 부가가치가 형성이 안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 그렇다면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의 해법은.
▲사실 방법이 없다. 경기도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법적인 문제라면 행정소송이라도 할텐데, 법적인 사항보다는 정치적으로 하고 있어서 대책이 없다. 김문수 지사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니라 물밑 작업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 등 큰 틀만 얘기하면 국가에서도 자기 것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작은 분야, 조금씩 조금씩 실리를 찾아가야 한다. 다 터트려놓으면 싸움밖에 안된다. 대통령과 도지사가 사이가 좋으면 싸움을 안 할 수 있다. 갈등보다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항상 정치는 협상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물밑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김 지사 외에 방법이 없다. 안된다고 물러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유연한 자세로 로비를 해서 얻어내는 방법, 행정소송을 통해 얻어내는 방법 등이 있다. 우회해서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지사는 물러나는 것이 없다. 
대수도론 등 지방에서 반대하고 있다.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 안되면 화해정책도 있다. 투쟁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안될 때에는 화해정책을 통해 실리를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한다. 밑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나라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을 것이다.

- 경제항만과의 항만업무를 교통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경투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항만 업무를 교통이라는 소극적인 분야로 이전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생각이다. 항만은 최첨단의 물류시설이다. 새로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분야이다.
항만은 교통이 아니다. 물류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의 개념이다. 항만 하나로 세계각국의 물류가 이뤄지는데 소극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평택항은 지금까지 배가 머물수 있는 선석을 70여개석 개발한다고 했다. 부산, 광양에 이어 3대 국책항이다. 당초 평택항을 지원할 항만과과 생길때 우리가 해야할 일 이라고 생각했다.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3대 국책항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선석을 개발하고, 물류 배후단지 조성했다. 종합홍보관 등도 만들었다. 마린센터도 만든다. 평택항하고 당진항을 연계해 2천만평이 넘는 경제특구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교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열차페리를 해야하기때문에 교통으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가 실효성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적인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열차페리는 대권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한 것으로 경기도가 추진할 이유가 없다. 항만은 국책사업이다. 이것을 도가 지원하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철도가 어디있나. 다 국철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도가 열차페리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중요한 것은 평택항을 정말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제항만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담당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면 안된다. 평택항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못마땅하거나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면 속시원하다고 할 것이다.
평택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주요기능을 항만 종합개발과 환항해권 물류지원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인프라 확충으로 종합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엇그제 업무보고를 하면서 항만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명분, 논리, 설득력이 전혀 없다. 큰 직제가 개편 되는데 담당 실장이 오늘까지 설명하나 없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다. 최종결정을 누가 하는지 아느냐.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의회하고 상의 안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했느냐, 근본적인 얘기도 없었다. 일단 기획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참고인 출석 시켜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최악의 경우 항만업무가 빠져나가면 경제투자관리실장의 직급을 줄일 수도 있다. 중요업무가 없는데 직급을 낮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것은 보기가 안좋다.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 조직개편안 줄다리가 도의회내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대한 입장은.
▲직재와 관련된 것은 우리 밥그릇이 아니라 공무원들 밥그릇이다. 적반하장인 격이다. 논리도 없다.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업무 당사자도 말을 못하고 있다. 평택항과 관련된 항만업무는 경제개념으로 봐야 한다. 오히려 교통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로 빼 와야 한다.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먹고 놀기가 힘들다. 대학생들이 할게 없는게 심각하다. 제1순위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을 육성 지원해줘야 한다. 가장 밑바탕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특혜성이 많다. 아는 사람은 특혜까지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근접도 못한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외국자본은 특혜를 주면서 국내 기업은 차별을 받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역차별이다. 이를 해결해야 한다. 뉴딜정책 등 맨날 하는 것만 하면 안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미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각 분야에 대해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
미래에는 잘 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금 돈 많이 들어간다고 안 하면 나중에 할 일이 없어진다. 지금 경투실 예산인 2천800억밖에 안된다. 11조원 중에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다. 사실 나눠먹기 실태다. 지금단계에서는 분배정책만 쓰다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은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인도가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우리는)뒤에서는 추격당하고 앞에서는 도망가고…희망이 있어야 한다. 김 지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고 하는데, 격양가가 불려지는 경기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제도 좋고, 사회도 좋다. 그러나 물질보다 도덕적 측면에서 정신 재무장을 한번 해야 한다.
물질이 풍부해도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옛날에는 1억만 생기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만족을 못하고 욕심을 내고 있다. 형제간, 집안간 싸움나고 의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런 고통 한번 겪으면 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된다. 물질은 모였다 흩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소비를 더 어려워 한다. 선진국이 더 절약한다. 그래도 강국이며 행복감을 느낀다. 살다보니까 물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신적인 마음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안된다.
정신재무장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102위다 물질이 이 정도면 행복지수도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빨리 자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장충식기자 jcs@kgnews.co.kr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