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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인상이라니

말 타고 보니 견마 잡히고 싶고 가마 태워주니 종 부리고 싶은 게다.

지방의원 유급화 논란이 있었다. 어찌어찌해서 ‘연봉 얼마짜리’ 월급 타는 의원이 됐다. 연이어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보챘다. 그래 그것도 연구해보자 했더니 이번엔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고 징징거린다.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몇 기 지나다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은 세비를 받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는 성화가 지방의회의 첫 주장이었다. 아직도 의원겸직은 진행형인데도 유급제로 바꾸자는 밉살머리스러운 제안도 받아들여졌다. 이번엔 액수가 문제였다. 연봉 6천만 원이면 꽤 괜찮은 보수다. 그것도 금배지 달고 까만 양복입고 목에 힘주면서 받는 월급치고는 만만치 않은 액수다. 물론 의원들은 선택받은 선량이니만큼 씀씀이도 크고 기부금도 많이 낼 것이란 전제하에 의정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시민단체가 있다. 대부분의 사용처가 먹고 마시고,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거의가 개인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일반월급장이들의 사용처는 어떨까? 똑같다. 점심 먹고 모처럼 외식하고, 아이들 선물사주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거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다. 의원들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별도로 정해진 곳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의정활동을 못하겠다면 그런 의원들은 당장 사표를 내야한다. 유권자들이 뽑아준 ‘선량’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해도 이건 너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마다 늘어나는 적자 감당에 허리가 휘고, 입만 열면 시민의 혈세 운운하며 목울대를 높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인상타령은 그야말로 ‘주두사리 양양…’이라고 보채면 나온다는 유치한 발상이다.

100만 실업자시대라고 세상이 온통 우거지상에 찌푸린 얼굴들이 축 늘어진 어깨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세상이다. 몇 천만 원짜리 연봉이 그리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이쯤에서 자신들을 한번쯤 되돌아봐주길 바란다. 정말 돈이 없어 정치 못하겠다는 의원을 한명쯤 봤으면 좋겠다. 돈 들이는 정치 막겠다는 유권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같은 제안이 나왔는지는 알고 싶지 않다. 알 필요도 없다.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주길 진정으로 바랄뿐이다. 스스로 뿌린 것, 스스로 거두는 일. 멋진 의원 상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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