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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로 푸른 녹색도시 만들자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관련 각종 규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린라운드라고 통칭되는 국제적인 다양한 협의들이 EU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수출이 제일의 경제기반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경제대국으로의 발전도, 2만 불을 넘어서는 선진국으로의 발전도 모두 공허한 공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지역 각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녹색도시만들기 사업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 사업들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올바르게 읽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이기 때문이다.(본보 3월 15일자 참조) 버려진 땅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케 하려는 수원시의 노력이나 ‘환경인증제도’를 도입한 안산시의 사례, 학교 숲 조성을 통한 ‘푸른고양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고양시의 활동은 작게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녹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지방자치의 실천이며 넓게는 지구적인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지방정부의 국제적 노력이다.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강조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하자’는 슬로건이나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주창한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바꾼다’는 구호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실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인증제도를 도입한 안산시의 경우 이들 사업들이 전문기관이나 관공서 위주의 인증제도가 아니라 안산시민 모두가 참여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실천하고 평가하는 수요자 위주의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허가나 인증의 권한을 행정이 독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조성을 제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인증제의 도입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시민 모두를 참여주체로 세워나가려는 노력은 타 시군에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같은 날 바로 옆 지면에 보도된 여주 생태공원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시민참여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속 80Km의 내리막 4차선 도로 입구에 인도도 없이 조성된 소규모 생태공원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용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실패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는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푸르른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주체로 내세우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사업을 기획,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 단체장과 담당부서에서는 안산과 여주의 두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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