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수원시 우만동>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에 대한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시장주의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다. 교복값의 원가 공개니, 대학 등록금의 원가 공개니, 하는 터무니 없는 일부 변호사의 수임료 원가 공개를 해야한다느니 심지어는 국회의원 후원금도 원가를 공개하고 술값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거품을 빼자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모든 사업에 의식주 관련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가를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원가 공개를 할 경우 사회의 불신의 풍조는 더욱더 커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제품을 만들어서 100% 판매를 목표로 원가를 공개했다고 치자, 만약 80% 밖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20%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할 지 의문스럽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표준 건축비를 정한다는 얘기는 모든 건축 관련 자재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동결한다는 얘기이다. 이는 곧 건축 관련 인력에만 한정하여 인건비를 동결하고 자재 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원의 인건비도 전부 동결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건축 관련 인건비만 동결 할 것인가?

한쪽에만 치우치는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에 발전은 영영 기대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사업은 업종별 품목별로 사업상 특성이 있다.

사업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원가 공개라는 군중 심리를 이용할 경우 사회의 혼란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미있는 말 중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내역도 공개를 하고 원가도 공개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들 스스로가 청렴결백한 지 한번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