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다마라고 했던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가 보다. 환황해권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의 성패를 걸고 기세좋게 출발한 슈퍼평택호가 때아닌 암초를 만났다.

국제화계획지구와 평화신도시, 각종 민간투자 유치등으로 개발호재와 함께 밀려드는 난개발 때문이다. 이미 한차례 훑고 지나간 부동산 투기광풍 뒤로 평택 전역이 무자비한 개발에 신음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산이 사라지고 피땀 흘려 농사짓던 논과 밭이 흔적조차 없어지고 있다. 너무나 합법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산을 없애고 음식점과 집들이 들어선다.

개발 호재로 업자들이 가세해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봇물터지듯 밀려들고, 민원인들은 이에 질세라 형질변경을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법망을 비웃는 무자비한 개발행위들로 난개발천국을 방불케하는데도 평택시는 대책마련을 강구하지 못하고 남의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난 2년동안 63빌딩 6개 면적의 산이 사라졌다. 드넓은 평야지대로 명성이 드높던 평택은 산이 귀하다. 고작해야 산지율이 20%밖에 안된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도,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개발이익에만 눈이 멀어 교묘하게 자행되는 산없애기만은 용납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온갖 편법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있을 리 만무하다. 빗발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식 수준을 넘어선 개발허가와 배짱공사는 개발이익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을 낳는다. 결국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40만 평택시민들은 상전벽해가 바로 평택의 발전을 두고 한 말이 되도록 하자며 뜻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평택의 산들은 더욱 남아 있어야 한다.

산지율 70%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산지법만으로는, 단지 경사율과 연접규정만으로는 산을 지키는 게 어려울지 모른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시는 앞으로 개발과 관련한 행정행위를 강화한다고 한다. 공직자들의 엄격한 행정집행을 기대하는 지금, 시의회의 임시회가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