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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제 6차 6자회담은 당초 21일 끝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의장국인 중국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의 회기로 6차 회담을 열자고 참가국에 통보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회담이 BDA동결자금의 북한 계좌로의 입금 지연으로 북한이 회의에 불참, 며칠 늦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늦게, BDA의 북한 자금 송금 문제로 6자 회담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돈이 송금되지 못했다. BDA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 지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결에서 풀린 자금이 북한 계좌로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과 관련, “돈을 송금하더라도 받을 은행에서 받으려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정리되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것이다. 동결 해제 결정이 내려진 북한 자금 2천 500만 달러는 베이징 소재 중국은행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이체하기로 북?미간에 합의가 있었다.

이 같은 송금 지연사건의 원인은 불법 활동 연루자금이란 이유로 중국은행 측이 송금받기를 꺼리고 있다는 설과 북한이 50여개 계좌의 이체신청을 1장의 신청서만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와 동시에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적대 정책의 개선조처를 ‘2.13합의’초기 이행 조처 이후 수개월 내에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북한 외무성 김 계관 부상은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베이징에 온 것으로 보인다.

6자 회담은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한 이후 미국 측의 정책 변화 일환으로 신속하고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미국 안에 협상 반대 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외교적 처리‘라는 확고한 의지를 북한이 신뢰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인 간에도 물권을 사고 팔 때는 잔금이 건네져야 거래가 완성되는 법이다. 하물며 ‘행동 대 행동’원칙을 이행하기로 철석 같이 합의한 국제 회담이 사소한 빌미 때문에 파행을 걷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베이징 발 언론 보도는 송금 지연의 책임을 북한 또는 중국은행 측에만 돌리고 있는 분위기이다. 남의 나라 돈을 ‘불법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동결했다가 풀어줄 때는 ‘이체 절차’도 검토하고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세계가 주시하는 베이징 회담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러니 북한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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