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운용 상황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여파로 세수가 답보상태이고, 투자가 필요한 도로건설 등 대형 SOC사업은 산적해 있다. 일부 지자체는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지난해말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의 부채는 각각 4천348억원, 1천664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거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재정운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도(시·군 포함)가 갚아야 할 지방채도 지난해말 현재 3조1천35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천352억원이 늘었다.

◇한정된 예산, 늘어나는 재정수요= 25일 도가 내놓은 ‘경기도중기재정운용전략’에 따르면 도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 토지보상비 증가와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 등 주요 SOC사업 추진을 위해 2010년까지 필요한 예산은 8조1천92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확보 가능한 투자재원은 5조3천49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당장 내년에 투자소요액이 1조9천22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확보가 가능한 투자사업재원은 1조2천479억원에 그쳐 6천74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족예산이 2008년 1조3천225억원, 2009년 6천252억원, 2010년 2천205억원 등 총 2조8천4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 중앙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향후 3∼4년간은 약 3.3%의 소폭적인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도세 징수 세수는 2002년 5조5천544억여원에서 지난해는 6조283억원으로 5년째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 인구는 지난 2002년 961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69만명으로 108만명(11.2%)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도 재정자립도는 2002년 76.5%에서 지난해는 75.2%로 하향세로 돌아섰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인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도세 징수액도 줄어든 것이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도내 시·군 채무는 ‘눈덩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06년 말 기준 자치단체 지방채 규모’에 따르면 성남시는 채무가 4천348억원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양시의 부채는 1천66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80%가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제전시장부지조성(1천500억원), 동사무소 신축(60억원)등이 채무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수원시도 채무액이 2005년 2천925억원에서 지난해는 3천52억원으로 127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도내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빚이 늘면서 경기도 전채 지방채(시·군·구 포함)는 2005년말 3조434억원에서 지난해말에는 3조1천786억원으로 무려 1천352억원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도 고양시와 평택시는 지하철공사와 도로건설사업 등을 위해 지난해 지방채총액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나마 전체 채무가 가장 많은 성남시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지방채 상환 및 지방채 발행 억제 등의 효과로 전년도에 비해 3천39억원(60%)이 줄었다.

이와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의 자율권이 부여된 이후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다행히 채무관리에 대한 지방의 자율통제(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 등)가 작동,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