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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치관계법 칼 댄다

대선 공정·투명성 확보… 특위 제·개정 논의 본격화

한나라당이 올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관계법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당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한 정치관계법 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요인경호법 등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효율적 안건 심의를 위해 6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소위 팀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치관계법을 정리한 뒤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올려 당 차원에서 제·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구성키로 한 소위는 공작정치 방지 소위(팀장 김정훈 의원), 선거관리 및 공무원선거 중립 소위(주성영 의원),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정비 소위(이주영 의원),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중립 소위(장윤석 의원), 선거법 관련 소위(김기현 의원), 요인 경호 및 테러 대책 소위(김정훈 의원) 등이다.

아울러 앞으로 특위 대외창구를 간사인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로 일원화하는 한편 대국민, 대언론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재외국민과 해상근무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정치공작 근절 방안, 대통령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구체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70여건의 관련 법안을 검토해 처리 법안을 선정키로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대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위에서 각종 법안의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지난번 대선에서 횡행했던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민의를 왜곡되지 않게 하자는 목적”라고 설명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등 다른 당에서도 이런 취지를 지향해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토록 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오는 28일 간사 주재로 소위별 팀장회의를 연 뒤 내달 2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활동개시 소식을 전하며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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