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공무원 퇴출제가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울산광역시,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공무원 3% 퇴출제도’와 달리 철저한 성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퇴출대상에 오른 공무원의 자살, 단체장의 악용시비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역발상’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신상필벌 방안을 확정하는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당근을 주지 않고 무조건 채찍만 휘두르면 말은 달리기는 커녕, 주인을 물 수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철저한 신상필벌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보인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무능공무원을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철저한 신상필벌과 성과급제 활성화로 일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이연수 시흥시장이 공직자들에게 밝힌 입장도 바람직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양주 시장은 이메일을 통해 “퇴출제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니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했고, 시흥시장도 공무원 퇴출이 아닌 개인 맞춤형 ‘클리닉 제도’를 통해 퇴출대상자들의 업무복귀를 돕는 제도를 제시해 불안감 확산을 조기진화 했다.

그러나 역발상위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愚)를 범할 수 있다. 좋은 취지의 제도를 믿고 공직자들이 무책임하게 일을 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안되며, 지자체도 무조건 직원감싸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요즘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비난으로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연 2회 실시되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5회 연속 하위 5%에 해당하는 직원에겐 명령휴직, 감봉 등의 인사ㆍ금전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하위 5%, 그것도 5회 연속으로?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어렵겠다”며 퇴출하자는 건지, 남들이 한다니까 그냥 시늉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등식을 깨는 퇴출제와 역발상제도 가운데 어느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퇴출제든 역발상 제도든 단체장이 횡포를 부리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제도로 악용되서는 안되며 공직자들도 새로운 ‘철밥통’을 하나 더 차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