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교내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평군 모 중학교 교장을 지난 2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지난 2005년 성폭력 등 발생 학교에 대한 학교장 문책을 제도화한 이후 타 시·도에서 학교장을 문책한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내에서는 성폭행이 발생한 학교의 교장에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한 것은 처음이다. 제2청은 중, 고교 교장 회의를 소집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향후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6명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반 여학생 1명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가해 학생 4명이 경찰에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을 형사처벌하고 교장을 직위해제하는 것만으로 성폭행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해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당국과 일선학교는 학교폭력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성폭행 당한 여학생에 대해 “조용히 전학 가라”며 종용하거나 가해학생을 퇴학시키는 등 단순처방에 그쳤다.

몇 년 전 경찰의 대대적인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적발된 하나의 사건을 보면 학교폭력이 왜 근절되지 않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모 지역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은 또래 남학생 8명으로부터 네 차례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지만 1년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진실이 묻혀 있었다. 최근 남양주에서는 서울에서 친구네로 놀러온 여중생이 여러 명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성폭행 당한 뒤 버려져 얼어 죽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의 ‘죄의식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학생이 동료여학생을 혼내주려고 성폭행하고 싶은 남학생을 인터넷카페에서 공개모집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다. 이 같은 반인륜 범죄는 사회적 해법으로 막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챙기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내 자식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도 문제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순화시키는 등 학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경찰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다니고 싶은 학교, 정이 드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과거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운동권 대학생들이 쥐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경찰들 사이에 오르내렸다. 운동권 학생들이 광주 미 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자 곧바로 지방경찰청장이 직위 해제됐다. 학교폭력이나 성폭행이 발생했다고 교장을 직위해제하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 처방에 불과하다. 가정과 학교, 교육당국, 경찰 등 모두가 자신들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시급하다.